11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실혼 관계여서 망인의 재산을 한푼도 받지못했고 그 재산은 모두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돌아갔습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속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언상속인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이혼상속센터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상속하는 방법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언집행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상속하는 방법 사실혼 배우자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