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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총정리｜겸영사업자 신고·절세 포인트까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학원 사업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세무 과제는 본인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 매출이 섞여 있는 겸영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정확한 세무 지식은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합리적인 절세를 실천하는 출발점입니다. 학원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구조의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과 면세사업자 의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 서비스가 자동으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면세 요건은 주무관청인 교육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순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소득세법 제78조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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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3.3% 프리랜서 신고, 정말 안전할까요? 인건비 세무 리스크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은 역시 인건비입니다. 많은 원장님께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강사분들을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3.3%로 떼고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프리랜서로 처리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향후 퇴직금 지급이나 4대 보험 소급분 등 예상치 못한 세무·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 신고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 구조와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건비 신고 유형의 선택: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입니다 세법과 노동법 모두 '실질과세'와 '실질주의'를 따릅니다. 원장님이 강사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정하고, 강의 방식과 교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학원의 행정 업무까지 부여한다면 세무서와 노동청은 이를 '고용 관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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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사업자 세금 총정리｜모르면 마진이 사라집니다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병행수입과 리셀 사업을 운영하며 마진을 남기려면 세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세금 관리입니다. 관세와 부가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열심히 팔고도 손해를 봅니다. 오늘 글에서는 병행수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분이 사업 초기에 소규모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명의로 수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측면에서 명백한 손해입니다.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한 부가세 10%를 돌려받거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진율이 10% 이상 깎이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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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병행수입 세금 관부가세 환급과 소득세 비용처리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최근 크림(KREAM)이나 발란, 트렌비 같은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유럽 명품 병행수입에 관심을 갖는 대표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지 부티크에서 물건을 소싱해 국내 리셀 플랫폼에 판매하면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병행수입의 세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물건을 판매하고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없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행수입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세,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의 핵심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사업의 순이익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행수입 세무의 핵심: 적격 증빙 병행수입 세무 관리의 첫 단추는 '적격 증빙' 수취입니다.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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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플레이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안 하면 5년 치 세금 혜택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알플레이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세금 신고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3.3%를 떼는 프리랜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는 5년 치 세금 감면 혜택과 부가세 환급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알플레이 크리에이터가 왜 사업자등록을 서둘러야 하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보다 사업자가 유리한 확실한 이유 결론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창업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알플레이 활동으로 번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이 감면을 온전히 적용받기 까다롭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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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받는 한도와 사업자 전환 타이밍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로 남을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결정의 핵심 기준인 3,600만 원의 법칙과 구간별 세금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상향된 만큼,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 세금 3600만원 넘으면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 수입 3,600만 원까지는 프리랜서 유지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사업자 등록과 창업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의 마지노선이 3,600만 원인 이유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경비율입니다. 장부나 증빙 자료가 없어도 소득의 약 64.1%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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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와 프리랜서 3.3% 신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 사업자 등록과 업종 코드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편이 사업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2편은 사업을 운영하며 피부로 와닿는 돈 관리와 사람 관리 문제를 다룹니다. 개발자분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가산세 폭탄이 숨어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순간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매출이 전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통장에 들어온 돈 중 10퍼센트는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는 국세청의 돈,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디자이너나 퍼블리셔에게 외주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계좌이체로 돈만 보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의 딜레마와 인건비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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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세금 비용처리 맥북 즉시상각 및 애드센스 영세율 환급 핵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사업자 등록의 기초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개발자님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주제입니다. 바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비용처리의 기술과 달러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개발자는 제조업과 달리 원재료가 들어가는 업종이 아닙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익이 높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그만큼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비용 처리 항목과 일반과세자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린 이유인 영세율 혜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개발자에게 고성능 장비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업무 효율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맥북 프로, 고해상도 듀얼 모니터, 고성능 GPU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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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 수익 세금 0원? 국세청은 소득만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AI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잠을 자는 동안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세금도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AI로 번 돈도 세금 100% 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닌데 왜 세금을 떼어가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세법은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소득이 발생했는가'라는 결과만 봅니다. 오늘은 AI 자동화 수익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금 상식과,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소득 구분'의 함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세법은 '땀'이 아니라 '돈'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알아서 벌어온 수익은 불로소득(노동 없이 얻은 소득)이니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법 체계에서 '노동 유무'는 과세의 기준이 아닙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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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트너스 수익 신고 안하면?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쿠팡파트너스로 얻은 수익, 단 1원이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수익 내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은 왜 쿠팡파트너스 수익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이 내 수익을 아는 이유 많은 분들이 온라인 부업은 현금 거래처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쿠팡파트너스는 대기업인 쿠팡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때 쿠팡은 세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쿠팡은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얼마를 벌어갔는지 국세청에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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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수익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기준과 미등록 가산세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고 있다면 당신은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면 나중에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이 달러로 입금되니 국세청이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금액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분들이 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당신의 외화 소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플랫폼 수익을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여 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구글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한 여러분의 소득 자료는 한국 국세청으로 넘어옵니다. 또한 국내 은행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가 송금되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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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블로그 돈 벌면 사업자 안 내도 될까? 국세청 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를 활용해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글을 쓰고 돈을 벌어다 주니 부업으로 제격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세금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AI가 글을 써도 돈을 버는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명백한 사업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 타이밍을 놓치면 벌었던 수익보다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수익도 노동 없는 소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내가 직접 쓰지 않고 AI가 썼으니 불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세법은 도구를 무엇을 썼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수익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를 봅니다. 매달 애드센스나 제휴 마케팅 수익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업입니다. AI는 단지 여러분이 고용한 직원이나 도구일 뿐입니다. 사업성을 띠고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탈세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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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저니 AI 그림 판매 수익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어도비 스톡(Adobe Stock)이나 셔터스톡 같은 플랫폼에 올려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로 그렸으니 세금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올린 이미지가 팔리고 정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창작자'가 아닌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만 챙기면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피할 수 없습니다. AI 이미지 판매는 저작권료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미지가 팔렸으니 이를 '인세'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이니 면세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보는 AI 이미지 판매는 '디지털 재화의 공급'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상의 상점을 열고 물건(이미지 파일)을 진열해 파는 사장님과 같습니다. 특히 AI 생성물은 현재 저작권법상 인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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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로드로 AI 프롬프트 팔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검로드(Gumroad)를 통해 AI 프롬프트, 전자책, 디자인 소스를 판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달러로 입금되고 국내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으니 국세청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로드는 세금 피난처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을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합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거주지'입니다. 서버가 미국에 있든 결제 대행사가 영국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국내 세법을 따릅니다 . 검로드 수익은 보통 페이팔(PayPal)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이 자금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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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온 후원 수익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필수인 이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패트리온(Patreon)에서 AI 그림이나 웹소설을 연재하고 후원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후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기부금이나 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패트리온 수익은 세법상 명백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탈세가 됩니다.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 후원이 아니라 유료 구독 판매입니다 패트리온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후원자(Patron)는 돈을 내고 여러분의 콘텐츠를 봅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고화질 이미지나 선공개 작품을 열람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것은 대가성이 분명한 거래입니다. 기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콘텐츠라는 재화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받는 것입니다. 세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을 봅니다.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사업 활동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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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AI 쇼츠 자동수익,조회수 많다고 사업자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쇼츠(Shorts)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챗GPT로 대본을 쓰고 AI 영상 툴로 찍어내는 자동화 채널들입니다. 대부분 조회수가 적거나 수익이 소액이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세법상 사업자 판단 기준은 '조회수'나 '수익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은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영상을 올리고 구글에서 정산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신고 없이 수익만 챙기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 국세청은 조회수를 보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아직 대박이 안 나서 신고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전산은 여러분의 조회수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을 봅니다. 쇼츠는 특성상 영상을 자주 올립니다. 하루에 1개씩 업로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광고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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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수익,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업입니다. 세법상 숙박업으로 분류합니다. 주택임대업으로 잘 못 알고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에어비앤비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을 검색하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을 빌려주는 것이니 주택임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세금을 덜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다릅니다. 빈방을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것은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에어비앤비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 수입입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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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업종 추가하면 창업 감면 될까? 벤처기업 대표 변경은? (최신 예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확장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처음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출판업이 더 잘될 수도 있고,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연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50%에서 최대 100%까지 법인세를 깎아주는 큰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작은 변화 하나로 이 혜택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최신 서면 질의 회신(서면-2025-법인-1673)을 바탕으로, 사업 업종을 추가하거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9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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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가 꿀 팔면 통신판매업 감면될까? (국세청 최신 해석)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은퇴 후 귀농을 하시거나, 부업으로 양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정성껏 채취한 벌꿀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일명 '디지털 농부'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 혜택에 대해 큰 기대를 하십니다. "내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고, 온라인으로 파니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겠지?"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이 엄청난 혜택, 과연 벌꿀을 파는 양봉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12월 4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1037)을 바탕으로, 양봉업자가 생산한 꿀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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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트너스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될까? 수익별 신고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쿠팡파트너스 연 수익 3,600만 원까지는 세금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940909(프리랜서) 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이 기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수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딱 3가지 구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연 수익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 사업자등록 필요 없음 (프리랜서 유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하실 겁니다. 개정된 세법 덕분에 연 3,600만 원(월평균 300만 원)까지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특징: 나라에서 "수익의 대부분(약 60% 이상)을 경비로 썼구나"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정해 줍니다. 요약: 굳이 복잡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940909 코드로 신고하면, 미리 낸 3.3% 세금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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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수입 3600만원, 프리랜서 유지 vs 사업자등록 뭐가 유리할까?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질문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시점, 즉 연 수입 3,600만 원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이 시기를 놓치고 프리랜서(3.3%) 신분을 유지하다가, 추계신고 불가 판정을 받고 막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애드픽,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 마케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별 세무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의 분기점: 3,600만 원 기준의 함의 세법은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세무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구간 (연 3,600만 원 미만): 비용 증빙 없이도 국가에서 정한 높은 경비율(업종에 따라 60~80% 수준)을 인정받아 세 부담이 미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리랜서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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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 입니다.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면 생애 최초 창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은 등록 서류보다 사업 활동의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생산된 국세청 법규과 사전 답변(사전-2025-법규소득-1162)을 근거로 정확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원칙과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적 형태만 변경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등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적용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설비 투자나 영업 활동이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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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걸리는 가공세금계산서 패턴 3가지 (2025 판례 분석)

가공세금계산서 세무조사, 1억 원 세금 폭탄 맞은 이유 (2025 판례) 같은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받았다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용역 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5년 12월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판례를 통해, 국세청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적발하는 기준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전 고지] * 2026년 01월 09일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17억 원대 허위 거래 적발 2023년, 기업컨설팅 업체인 원고(회사)는 거래처들과 약 17억 7,500만 원 규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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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원 건물 매매, 부가세 면제라 세금계산서 못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도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유치원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세법상 올바른 처분입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유치원 건물 매매 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적 근거와 매수인이 주의해야 할 계약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전 고지] * 2026년 01월 10일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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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헬스장 매출 신고 기준, 회원권과 PT 수업료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고객에게 수개월 치 이용료를 한 번에 받습니다. 이때 통장에 들어온 큰돈을 언제 매출로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돈을 받은 날 전액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동 기간에 맞춰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헬스장 회원권과 PT 수업료는 매출을 인식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회원권은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있다면 기간에 따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PT 수업료는 돈을 받기로 한 날과 수업이 끝난 날 중 빠른 날이 기준이므로 대금을 받은 즉시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헬스장 세무 처리의 핵심인 수입시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회원권 매출은 기간 안분이 원칙 헬스장 이용료인 회원권 매출은 계약 조건에 따라 세금 내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헬스장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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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는 용역 세금계산서,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리는 구조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과 매입 규모를 맞추거나 실적을 만들기 위해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진행할 사업을 위해 미리 근거를 남겨두려는 목적으로 계약서만 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 미래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다거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물론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미래 사업 준비를 이유로 주고받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고지] * 2026년 01월 12일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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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프리랜서 강사료 소득세도 감면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본업 외에도 외부 강의나 자문 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대표님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받은 세금 공제 혜택, 내 강의료 수입에서 나온 세금에서도 뺄 수 있을까?"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923)을 바탕으로 이 헷갈리는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 적용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사전 고지] * 2025년 12.14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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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비사업자 거래 시 주의할 점 (최신 예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인테리어, 건설업, 학원, 병원,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종종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손님이 와서 현금으로 결제하더니,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도 아닌 개인한테 세금계산서를 줘도 되나? 그걸 주면 현금영수증은 안 끊어도 되는 건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면 억울하게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에 나온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5-부가-0412)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절대 지켜야 할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5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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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흉터·사마귀 치료, 부가세 내야 하나요? (최신 국세청 기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피부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그리고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흉터 치료는 실비 되나요? 부가세 안 내도 되는 치료 목적인가요?" 특히 제왕절개나 암 수술 후에 남은 흉터, 얼굴에 번지는 사마귀, 그리고 딸기코(주사비) 치료가 미용인지 치료인지의 경계는 항상 모호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4-부가-5065)을 통해, 피부과 주요 시술 3대장(흉터, 사마귀, 딸기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조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6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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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안 된대요...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처와 세금 문제로 옥신각신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장님, 저희가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어려워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끊어드릴게요. 근데 이걸로 부가세 공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은 반대로, "현금영수증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가세 환급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나중에 불공제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에 나온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4-부가-4879) 을 바탕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의 말만 믿고 소중한 10%의 세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전 고지] * 2025년 12.17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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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옆 별관,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하는 법 (사업장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가게나 병원을 확장하는 일,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져서 바로 옆 건물이나 근처 건물을 임차하여 '별관'으로 쓰시려는 대표님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장을 하려고 보니 행정적인 고민이 앞섭니다. "건물이 다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야 하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만 추가하면 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가 되면 세금 신고도 두 번 해야 하고, 장부도 두 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에 나온 국세청의 최신 해석(사전-2025-법규부가-0957)을 바탕으로, 사업장 확장 시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고 세무 관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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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수출 시 부가세 환급, 국내 판매분 영향 분석 (국세청 예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김치, 장류, 젓갈 등 전통 식료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출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면세 사업자 혹은 과세와 면세 겸영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면세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비용 절감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최신 해석 사례(서면-2024-부가-2054)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과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4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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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하다 실수했어도 창업 감면 혜택 승계 가능할까? (최신 예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 초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이라면 5년간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 세율 구간이 높아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남은 창업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춰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만큼 법인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5년 11월 4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최신 서면 질의 회신(서면-2025-법인-2288)을 바탕으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더라도 세액감면을 지켜낼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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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감면 받는 법인, 공동대표 영입해도 혜택 유지될까? (최신 예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청년 창업가분들을 만나다 보면 사업 초기의 열정과 함께 세무적인 고민도 깊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거나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 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사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다 보면 혼자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기 벅찰 때가 옵니다. 기술 개발이나 마케팅 등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를 영입하여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대표 자리를 나누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공동대표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지분 구조를 잘못 설계했다가는 혜택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4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최신 서면 질의 회신(서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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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담한 카드 캐시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요즘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을 받는 것과 같아 매우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카드사와 제휴하여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세무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돌려준 캐시백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유권해석(기준-2021-법규부가-0257)을 통해,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을 세금 없는 에누리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7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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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공제, 0원인 이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바로 깎아주는 혜택이라, 사실상 보너스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크게 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때, 이 공제 혜택을 두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사님, 저 이번에 환급받는데 신용카드 공제도 더해서 환급해 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받는 기간에는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는 이 문제, 2021년 9월 27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명확한 해석(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73)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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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주소지 실수, 하루 만에 고치면 창업감면 100%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업종 추가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안타깝고,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시는 소재지 등록 실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대표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아픈 경우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느냐, 안에서 창업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100%와 50%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반토막 난 실제 국세청 사례(서면-2024-소득-3221)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시 꼼꼼한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5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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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시 혜택 적용될까?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창업 초기,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세무 혜택은 단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시작했던 업종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거나 업종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 감면 대상이었는데, 나중에 추가한 업종도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2025년 10월 28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따끈따끈한 최신 예규(사전-2025-법규법인-0883)를 바탕으로 이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6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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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무: 면세 사업자등록 후 접대비 한도 변화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최근 'N잡러' 열풍과 함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막연히 "나도 이제 정식 사장님이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항목 중 하나인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한도 문제가 늘 화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1,200만 원이 한도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무려 3배인 3,6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6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최신 답변(서면-2024-소득-4452)을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7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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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뗀 알바생은 안 됩니다" 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세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이 직원이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헷갈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소득-1241)을 바탕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했을 때 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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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신 판례: 카페에서 제조업 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세제 혜택은 단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의 검증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 '창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나 '법인 전환'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에 선고된 따끈따끈한 판례(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306)를 통해, 유명 맛집이나 카페를 운영하다가 제조업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과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9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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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가이드] 대표자 급여, 0원이 좋을까? 500만원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고민이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제 월급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곧 내 돈이었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이기에, 대표라 할지라도 정해진 급여 규정에 따라 돈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때 급여를 '0원(무보수)'으로 할지, '최저임금'으로 할지, 아니면 '최대한 많이' 가져갈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1인 법인 대표님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급여 책정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급여, 꼭 가져가야 할까요? (무보수 vs 유보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대표자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무보수(급여 0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전략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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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계좌 후원 세금 문제, 부가세 과세 여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세금 이슈가 정리되었습니다. 영상 자막이나 더보기란에 적어둔 개인 계좌로 시청자에게 직접 받는 후원금 문제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에게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단순히 팬심에 의한 용돈이나 증여로 생각해서 세금 신고에서 제외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명확한 해석 기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0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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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창업 세무 | 부가세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20% 폭탄 맞습니다 부산 세무사

[1부] 금은방창업세무 금 사업을 시작하시나요? 인테리어보다 먼저 '금거래 전용계좌'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계좌 없이 일반 사업용 계좌로 금을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국세청 입장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품 가격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고, 이미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거래소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정독하시면 초기 세무 리스크의 90%는 해결됩니다. 1. 도대체 왜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요? 금 시장은 과거부터 '폭탄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물건값과 부가세를 받고 폐업 신고를 한 뒤 도망가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입니다.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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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게 인수 창업 감면 | 업종 다르면 세금 100% 혜택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 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 특히 기존 가게를 인수해서 내 가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남이 하던 가게 자리를 그대로 인수했는데, 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존 가게와 '다른 종류'의 음식을 판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925)을 통해, 가게를 인수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100%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13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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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장·창고 매각 시세차익도 감면될까? (최신 판례 분석)

[세무 판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장이나 창고 팔아서 생긴 이익도 감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소유한 공장이나 물류창고 같은 유형자산을 팔아서 큰 이익이 생겼다면, 이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심-2024-중-5444) 1.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A법인은 2019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짓고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1년 11월에 소유하고 있던 창고 건물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창고를 팔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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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유튜버,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까? (최신 국세청 해석)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유튜버나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 처음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시작하시다가,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스튜디오를 임차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기존에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이력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0435)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 관계: 프리랜서에서 과세사업자로의 전환 이번 질의 사례의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단계 (면세사업자): 2023년 4월, 자택(일산)에서 물적 시설이나 직원 없이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사업 양수도 없이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냈다가 2023년 10월에 폐업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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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업종 추가하면 '창업감면' 못 받나요? (국세청 최신 해석)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가 사업자 등록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로서 단언컨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그 순간이 향후 5년의 세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혜택을 노리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 혜택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 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와 올바른 절세 전략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례: 단 하루 뒤에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질의를 주신 대표님의 사연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김포세무서에 방문하여 건물위생관리업, 통신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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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업종 정정하면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답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인테리어 공사나 대출, 혹은 건물 계약 문제로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인허가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실제 하려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도소매 등)으로 임시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 개시 전에 업종을 여러 번 정정한 경우, 과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최신 해석(서면-2024-소득-4165)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 건물 짓는 동안 다른 업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번 질의를 주신 대표님의 상황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2024년 8월, 음식점을 창업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 음식점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으니, 일단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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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가 '창업 감면 100%' 받는 유일한 방법 (국세청 최신 해석)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안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많은 프리랜서(유튜버, 작가, BJ, 개발자 등) 분들이 무작정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덜컥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감면은커녕, 세무 리스크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가장 최신 유권해석 두 가지(서면-2025-소득-2304, 서면-2024-소득-0435)를 바탕으로, 왜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감면을 거절당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위기 상황: "그냥 사업자만 냈더니 감면 거절당했습니다" 먼저 뼈아픈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사업자등록증만 나오면 '창업'이니까 세금 감면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세청의 최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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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직 스트리머, '청년창업세액감면' 모르면 소득세 0원 기회 날립니다!

트위치(Twitch)가 떠나고, 그 빈자리를 네이버의 '치지직(Chzzk)'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리머분들이 치지직으로 둥지를 옮겨 '치즈(후원)', '구독', '광고 수익'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죠. 그런데 방송이 커지고 정산 금액이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네이버에서 3.3% 떼고 준다는데, 이걸로 끝인가요?", "집에서 혼자 방송하는데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요?", "4090 그래픽카드 산 거 비용 처리되나요?"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초기에 세팅을 잘못하면 벌어들인 치즈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전문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치지직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스트리머분들이 세금 걱정 없이 방송 텐션만 올리실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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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박수리업 사장님, '영세율' 서류 안 챙기면 부가세 10% 토해냅니다!

깡깡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도 수리조선 단지, 그리고 감천항. 부산의 조선수리업은 대한민국 해운 물류를 지탱하는 뿌리 산업입니다. 거친 현장에서 밤낮없이 용접하고 도장하며 땀 흘리는 사장님들을 뵐 때마다 존경심이 듭니다. 하지만 현장의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바로 '세무조사'의 파도입니다. "외항선 수리해주고 부가세 안 받았는데(영세율), 세무서에서 왜 세금 내라고 하죠?", "용접 팀장님들 일당 현금으로 줬는데 경비 처리되나요?", "자재상에서 자료(세금계산서)만 사오면 안 되나요?" 조선수리업은 '영세율(0% 세율)'이라는 특수한 세법이 적용되고, 인건비 비중이 높으며, 무자료 거래의 유혹이 많은 고위험 세무 업종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 세무서는 이러한 조선업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현미경 검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조선·해운업 세무 전문,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산 조선수리업 사장님들의 피땀 어린 수익을 지켜줄 3가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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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세무 | '면세' 아닌 '영세율' (부가세 환급)

보청기 세무 | '면세' 아닌 '영세율'? (매입세액 환급과 보조금 매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보청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세무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청기는 의료기기니까 부가세 '면세'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청기는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면세'로 잘못 알고 신고하면 원장님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수백만 원의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보청기 판매점 세무의 핵심인 '영세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나 비품 구매 시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고, '정부 보조금'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면세'가 아닌 '영세율'(0% 세율)입니다 학원이나 병원 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판매점은 다릅니다.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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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 및 애견미용업 창업 세금,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조기환급 팁)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강아지 유치원, 애견 호텔, 펫시터 등 돌봄 사업 창업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시작한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창업 초기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몇 년 뒤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고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줄 알았다"는 대표님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업종에서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어떻게 수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까지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유치원 창업 세금,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할까? 가장 치명적인 오해: "동물 관련 업종은 면세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반려동물 호텔, 유치원, 돌봄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입니다. 많은 분이 '동물병원'이 면세(진료 용역)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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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세무 핵심 3가지: 가맹비, 로열티, 인건비 절세법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 세금 신고 시즌마다 골치 아프시죠? 본사에 내는 돈은 왜 이리 복잡하고, 직원은 자주 바뀌어 인건비 처리는 헷갈립니다. 이 글은 사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나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정확한 세무 정보 3가지를 핵심부터, 하지만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달라지고, 세무조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첫째, '초기 투자비'는 자산입니다 (5년 이상 절세) 가게를 열 때 쓴 수천만 원의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이 큰돈을 첫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면 당장은 이익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지만, 이는 나중에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은 이 비용들을 '그해에 다 쓴 돈'으로 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봅니다. 가맹비, 교육비 (무형자산): 세법상 '영업권' 또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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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 사장님, 수익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3가지 절세 전략)

공유숙박업 세무, 복잡해서 막막하신가요? 에어비앤비 부가세부터 종소세까지, 주은세무회계가 3가지 핵심 절세 전략을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에어비앤비(Airbnb)를 필두로 한 공유숙박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남는 방이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죠. 하지만 "방 하나 빌려주는 건데 세금 신고 꼭 해야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공유숙박업 세무는 일반 부동산 임대업과는 완전히 다른 세법이 적용되며, 자칫 잘못 신고했다간 수익보다 더 큰 세금 폭탄(가산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공유숙박업 세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3가지 핵심 실무 전략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1: 나의 법적 유형은? '사업자 등록'부터 올바로 시작하기 공유숙박업 세무 신고의 첫 단추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많은 호스트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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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음식점업 세무, 3가지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주은세무회계)

한식음식점 세무, '이 3가지' 모르면 순수익 반 토막 납니다 한식음식점 사장님, 남는 게 없으신가요? 세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인건비 신고, 현금 매출 관리까지! 주은세무회계의 3가지 핵심 절세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온종일 불 앞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음식점업' 사장님만큼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도 드뭅니다. 그런데 정작 한 달 마감하고 통장을 보면 "돈은 다 어디로 갔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는 게 없지?"라는 한숨이 나오신다면, '세금'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손님이 현금으로 내면 좀 빼주는데, 이거 괜찮나요?", "쌀, 야채 사 온 영수증은 그냥 버리는데...", "주방 이모님 급여는 그냥 계좌이체로 주는데 문제 될까요?" 음식점업 세무는 다른 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특히 한식은 쌀, 야채, 육류 등 면세 재료가 많아, 이를 모르면 받아야 할 세금 환급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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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 전문 세무 가이드: 3가지 핵심 절세 전략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고객의 공간을 꿈꾸던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인테리어업'. 디자인 상담부터 자재 선택, 현장 감리, 마감까지... 사장님의 땀과 감각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장이 끝나고 잔금을 받을 때, 사장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할 테니 부가세 10% 빼달라는데, 어떡하죠?", "타일팀, 전기팀장님한테 일당 줬는데 이거 경비 처리되나요?", "을지로에서 산 자재 영수증은요?" 인테리어업 세무는 B2C(개인)와 B2B(사업자) 거래가 혼재하고, 외주 인력(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자재 매입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세무 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업종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건설업 세무 전문,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인테리어 사장님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순수익'을 확실하게 지켜드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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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쿠팡 사장님,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매출 신고할 때 통장에 찍힌 입금액만 보고 계신가요? 이는 명백한 매출 누락이자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가 쇼핑몰 매출 신고의 정석과 3가지 핵심 절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노트북 한 대로 시작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하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장님은 배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물건을 팔고 나서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면 사장님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 신고 금액 불일치'입니다. "어? 통장에 들어온 돈(정산금) 합쳐서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는 매출을 누락했대요!" 쇼핑몰 초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바로 '입금된 정산금'을 '매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단순한 수정 신고로 끝나지 않고, 막대한 가산세 폭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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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장님, '일반과세자' 안 하면 차값 부가세 1,000만 원 날립니다!

밤낮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대한민국 물류의 동맥을 책임지는 '화물운송업' 사장님들. 장거리 운전만 하기에도 피곤한데, 복잡한 지입 구조와 세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1억 넘는 트럭을 샀는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유가보조금 받은 것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지입료 낸 거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 해요?" 화물운송업은 초기 차량 구매 비용이 매우 크고, 유가보조금이라는 특수한 지원금이 있어 세무 처리가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자칫 실수하면 받을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환급금을 날리고, 가산세 폭탄까지 맞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수업·화물운송 세무 전문,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안전 운행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한 세금은 제가 3가지 핵심 전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략 1: 화물차 구입,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조기환급' 받으세요 1-1. 간이과세자가 손해인 이유 (환급금 0원) 1-2. 차량 구입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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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 포장 판매, 부가세 면세일까? (국세청 답변)

탕후루 포장 판매, 부가세 면세일까? 탕후루 가게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 중인 사장님들 중, "탕후루는 과일이니까 면세 아닌가?" 혹은 "테이크아웃 포장 판매만 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국세청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면-2023-부가-4120) 탕후루,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탕후루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입니다. 매장 내 식사 시설 없이 오직 포장(테이크아웃)으로만 판매하더라도, 심지어 배달앱 등록을 위해 '음식점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이 결론은 같습니다. 국세청은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을 가열하여 만든 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생과일에 첨가물(설탕을 가열하여 만든 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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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포인트 할인, 판매자 부가세 매출에 포함?

오픈마켓 고객 마일리지 할인, 판매자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국세청 답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님들께서는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포인트)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매출)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면-2025-법규부가-2110) * 2025년 11.0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 오픈마켓 부담 마일리지는 '판매자 매출'에 포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판매회원):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포인트) 할인액만큼 오픈마켓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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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세무사 | 기장대리, 절세 상담, 양도세 신고까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부산 동구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년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직원을 채용하며 발생하는 4대 보험과 인건비 처리까지. 사장님 혼자 챙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부족하실 겁니다. 제가 사장님의 세금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왜 세무 대리인이 필요할까요? 글을 읽는 사장님 입장에서 '이게 나에게 무슨 득이 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고를 대신 맡기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1.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무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장님은 매출과 사업 확장에만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습니다. 2.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을 찾아냅니다. 법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사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한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 정부 지원금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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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세무 | '면세' 믿다 큰일? 종합소득세·원천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 낼 거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생각 때문에 수백만 원의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부가세'만 면제될 뿐, '종합소득세'와 '원천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가지 핵심 세무 실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 세무실무 | '부가세 면세' 믿다가 큰일? 종합소득세, 원천세 총정리 "원장님,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세금 걱정 없으시죠?"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면세'라는 단어에 안심하고 있다가, 몇 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면세사업자'라는 말은 오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면세라는 뜻입니다. 이마저도 교육청에 정식으로 인가·등록·신고된 학원에만 해당합니다. 학원 원장님이 부가세보다 훨씬 더 무섭게 신경 써야 할 세금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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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이전 사업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폐업 후, 이전 사업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6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감면을 신청하셨다가 “이건 재창업이 아니라 기존업종의 재개”라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된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광고, 제조 등에서 사업자등록 후 곧 폐업 → 동일 업종 재등록의 경우, 국세청은 이를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 또는 재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폐업 후, 이전 사업장에서 하던 것과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6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사전 고지] * 2025년 11.02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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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납입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납입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라는 실무 질문을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의료업·교육업 등 여성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육아휴직자도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되는데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게 맞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나 연금보험료 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세법상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 세액공제 적용 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께 실제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납입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사전 고지] * 2025년 11.03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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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는 창작자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는 창작자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라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웹툰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영상편집자 등 창작형 프리랜서 분들이“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감면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2025년 8월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526)은 이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출판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하는 창작자가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사전 고지] * 2025년 11.04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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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기계나 전동샴푸의자 같은 미용기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기계·열처리기·스팀기계·전동샴푸의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미용업, 피부관리업, 네일샵 등 서비스업에서도 자동화·전동화 설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계들이 세법상 공제대상이 되는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많았죠. 이번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25-법규소득-0521)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1.05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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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비과세인 줄 아셨나요?” —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요즘 정부나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자 캐시백·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지급받은 대출이자 캐시백의 경우, “이건 세금신고에서 수입으로 봐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자 캐시백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실제 국세청 공식 회신을 근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1.06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단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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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끝났다? 11월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기다립니다!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0월이 지나고,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까지 마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좀 숨 돌리나?” 싶을 때쯤, 자영업자분들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요즘처럼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큰 시기엔, 한 번에 세금을 몰아서 내기보다는 “미리 나눠 납부”하는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도 “이건 또 뭐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작년 세금 기준으로 계산돼?” 하고 혼란스러워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정확한 계산식부터 납부·분납 절차, 절세 가능한 실무 포인트까지 실제 신고 사례를 기반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1️ 요약 10월 부가세 납부가 끝났다고 안심하셨나요? 자영업자에게 11월은 또 한 번의 ‘세금 고비’가 다가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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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리에이터 절세: 100% 감면과 업종 코드 선택법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AI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세금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음성, 영상 콘텐츠 판매나 광고 수익 등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 세무 처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AI 크리에이터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 핵심 사항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핵심: 사업자 등록, 언제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할 때입니다. 어쩌다 한 번 공모전 상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지만, AI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AI 툴 구독료, 장비 구매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절세의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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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트너스 사업자등록, '이 코드' 모르면 5년간 세금 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으로 부수입이 발생했다면, 일정 수준의 연 매출과 지속된 월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광고대행업(743002) 혹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설정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세금을 훨씬 더 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1. 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그냥 용돈벌이인데 꼭 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의 의무가 생기며,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얻다가 추후 발각되면 가산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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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출판 사업자등록: 면세/과세 비교, 업종코드,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전자책 출판으로 사업자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면세' 사업자가 될지 '과세' 사업자가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종류의 사업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준비 절차, 업종 코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면세 사업자 vs 과세 사업자 어떤 것이 이득일까 독자(고객)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지점은 '어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가'입니다. 면세 사업자 (추천): 핵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정식 '도서'로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이득: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됩니다. 업종 코드 (예시): 221100 (일반 서적·전자출판업). 과세 사업자 (전자상거래): 핵심: ISBN 발급 없이 PDF 파일 등을 크몽, 탈잉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특징: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업종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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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 수리업(카센터) 창업, 최대 100% 세금 감면 혜택 확인!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자동차 정비업(카센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정비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관리와 사업자등록 절차입니다. “정비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시작한 개인 공임소인데 굳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자동차 수리·세차·튜닝 등 차량 관련 매출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센터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것' 하나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첫째,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카센터 창업의 첫 단계는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카센터는 인테리어, 리프트 등 장비 구입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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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티켓베이 리셀러 필독)

결론부터: 리셀러도 사업자지만, 세금은 ‘면세’ 티켓베이·인터파크·예매처 등을 통해 티켓을 사고파는 리셀러는 반복적·영리적 거래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티켓(입장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의무 부가세 납부는 면제 대신 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1. 법적으로 ‘사업자’로 보는 이유 티켓을 사고파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표준산업분류상 “525101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됩니다. 반복·계속적 거래 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요건 충족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한 최근 과세예고통지가 계속 발송되는 중 티켓 재판매 국정감사에서도 언급 국세청 자료제공 25.10.15 국정감사 2. ‘면세사업자’라는 점이 핵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입장권 판매업(문화·체육·공연 등)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다.” 티켓 리셀러는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업종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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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주는 반영구 시술 세금 완벽 가이드 (부가세·사업자등록·인건비)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1. 요약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반영구(눈썹·아이라인·두피문신) 시술은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눈썹문신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이 시술을 한다면 「의료법」상 불법일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한 이상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0년 이후 국세청은 타투·반영구 업종에도 정식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술뿐 아니라 교육도 대부분 과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업체에서 주은세무회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과세 원칙 과세대상의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용역으로 분류되며, 이는 재화 외의 유상 서비스 행위로 과세 대상입니다. 즉, 반영구 시술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피부미용관련 이미용업은 협회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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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세금 완전정리｜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창업감면까지 한 번에

배달전문음식점,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어떻게 고를까? (+청년창업 감면 적용)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배달전문음식점에서 배달음식 주문은 ‘일상’처럼 여겨집니다.(특히 1인가구 배달 관련 업종이 요식산업에서 특화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은 홀 없이 공유주방·딜리버리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적고 운영비가 낮아 소자본 창업 대표 업종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소득세·세액감면 적용 등은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여러 업체에서 주은세무회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배달전문점은 홀 없이 공유주방·딜리버리 중심 외식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간이 vs 일반의 유불리는 “초기투자(환급 필요성)·증빙여부·매출 성장속도” 3가지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3사 매출은 현장결제/단말기 매출과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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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창업 세무 A→Z: 인허가·업종코드(930207)·간이 vs 일반·청년감면 100% 체크리스트

네일아트(네일샵)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네일아트 샵에서 손톱관리 받는 것은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네일아트샵은 오프라인 샵의 형태로 운영되는 미용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적고 운영비가 낮아 소자본 창업 대표 업종입니다. 하지만 네일샵은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 또는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여러 업체에서 주은세무회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창업 전 필수 인허가 절차 네일샵은 미용업 중 기타미용업(업종코드 930207) 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관련 면허와 위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순서 구비서류 및 절차 비고 ① 미용면허증 발급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군·구청 신청 ② 위생교육 수료증 발급 대한네일미용사회(kna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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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까?” — 인적용역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총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를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강연자, 디자이너, 코치, 강사 등 ‘물적시설 없이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 질문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세무 판단과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0.29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요약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면세/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없이, 본인의 노무를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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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했는데, 창업감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 “조특법 창업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에 대해 세무적 관점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참고하셔서, 비슷한 상황에서 올바른 세무 판단과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특법 창업감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다음날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전 고지] * 2025년 10.30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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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늦게 하면 창업감면이 사라질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에 대해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 초기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상대업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가입이 조금 늦은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1.01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요약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정해진 기간(60일) 내 이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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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잘 나오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지?” — 무인점포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절세법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무인 운영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가게, 무인 빨래방, 무인 사진관, 무인 스터디카페까지 소자본 + 부업형 창업 구조로 직장인 N잡러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되었죠. 그러나 ‘무인’은 ‘방치형 사업’이 아닙니다. 기기 점검, 재고관리, 청소 등 점주의 일일 방문 관리가 필수적이며, 세금신고 또한 일반 자영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무인점포(무인편의점·셀프빨래방·무인카페) 사장님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은세무회계는 실제 상담과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부분부터 적용해 보세요. 작은 차이 하나가 연말 세금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1. 무인샵 업종코드 총정리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세액감면,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인샵은 운영형태가 아닌 ‘제공 서비스의 종류’로 분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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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세무 가이드] 유튜버라면 꼭 알아야 할 미디어 창작업

창업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고 기기만 사는 것뿐 아닌 세금 구조를 처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업종코드 하나, 세무 처리 한 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오늘은 실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유튜버 등) 창업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실전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1)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2)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 주의) 1)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인 940306으로 코드를 내게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①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②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③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하여야 921505 업종코드에 해당합니다. ②,③은 유튜브를 운영하신다면 당연히 충족하실 테지만, ①번을 유의 하셔야합니다. 보통 인적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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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세무사] 크림 리셀러라면 필독! 부가가치세 함정과 절세 팁

크림 리셀러 세금신고, 국세청이 주목합니다 (사업자등록, 부가세,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업자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주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리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을 거래하는 크림(KREAM)이나 솔드아웃 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부업이나 창업이 정말 많아졌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작해서, 2025년 부가세 신고 자료까지, 국세청이 '리셀 사업자'를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리셀 사업자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그리고 우리 부산·울산·경남의 리셀 사업자분들이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유의점에 대해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리셀 사업자를 적발하는 주요 사례 크림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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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 창업 A-Z: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까지 (부산/울산/경남 전문 세무 상담)

청소업 창업 A-Z: 세무사가 완벽 정리한 세금 신고와 절세 꿀팁 안녕하세요! 최근 입주 청소, 상가 청소, 건물 관리 등 청소대행업으로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업은 비교적 적은 초기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세무 관리가 특히 까다로운 업종 중 하나입니다. 매출 유형이 다양하고, 인건비와 소모품 지출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청소업 대표님들이 사업 초기에 꼭 알아야 할 세무 실무와 합법적인 절세 팁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와 '건물위생관리업' 가장 첫 단계인 사업자 등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필수 업종코드 일반적으로 청소업은 다음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업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건물위생관리업' 등록, 꼭 해야 할까?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 불필요: 단순히 아파트, 주택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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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틱톡커, 1인 미디어 창작자,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받는 방법

틱톡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요? (수익, 업종코드, 절세 꿀팁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틱톡 리워드나 라이브 수익이 발생하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크리에이터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틱톡은 본사가 해외에 있고, 수익도 아직 크지 않은데...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라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틱톡 수익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틱톡커분들을 위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절세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틱톡 수익,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수익 승인 나면 바로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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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필독: 2025년 혜택, 주요 단점과 절세 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의 세금 고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드리는 주은세무회계입니다. "사장님,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셨어요?" 사업을 하신다면 이 질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의 퇴직금', '효과적인 절세 상품'이라며 가입을 추천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가입 전 정확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주의해야 할 단점, 그리고 사장님의 소득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히 말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자 전용 퇴직금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처럼 납입하면, 그 돈에 연 복리 이자를 붙여서 폐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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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리리셀'로 용돈벌이?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이 글 꼭 보세요!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당근마켓 '리리셀'로 용돈벌이?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이 글 꼭 보세요! (ft. 간이과세자, 미등록가산세)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당근마켓 폰 리리셀(재판매)'이 쏠쏠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인기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 젊은 분과 상담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1월부터 당근마켓에서 몇십 번 거래, 총 판매액만 1억 2천만 원인데 번 돈은 천만 원 정도예요!" 솔직히 대단한 실행력에 박수를 보냈지만, 이어진 대화에서는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이 많은 거래와 매출액... 이 상황, 세금적 불이익의 굴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당근 리리셀' 부업이 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리리셀, 왜 세금 폭탄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업자 없이' 거래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당근마켓 같은 C2C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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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공구마켓, 아직도 사업자등록 안 하셨어요? (ft.세금폭탄 주의)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공구)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쁜 옷, 화장품, 맛있는 식품까지 SNS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이 "이 정도는 부업이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라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놓치고 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SNS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공구, SNS마켓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마 나도?"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요? 사업자등록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구를 진행하면(보통 월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 세법상 '사업자'로 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인플루언서의 소득을 파악하는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1. 소비자 신고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공구에 참여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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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세무, 이 3가지를 모르면 100% 손해 봅니다. [부산/경남/울산 세무사]

필라테스 '문화비 소득공제' 시작, 원장님은 '가맹점'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원장님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주은세무회계입니다. 최근 회원 관리, 강사 스케줄 관리만으로도 바쁘신데,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원장님, 저 여기서 결제한 것도 연말정산 문화비 공제되나요?" 아마 벌써 이 질문을 받은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네,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셨나요? 혹은 "저희는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애매하게 답하셨나요? 만약 "네, 됩니다"라고 잘못 안내하셨다면 큰일입니다. 만약 "안 됩니다"라고 답해서 회원이 '공제되는 옆 헬스장'으로 옮겨간다면 그것 역시 큰 손실입니다. 이 문제, 단순히 '된다/안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장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와 직결된 문제이며, 잘못된 업종코드는 수백만 원의 '세금 추징'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함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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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실수로 ‘전자상거래업’ 등록했어요”… 그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위탁생산 방식으로 ‘실질적 제조업’을 영위했는데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 매업으로만 넣었다가 뒤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를 세무 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요약 핵심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 영위했다면, 뒤늦은 업종추가가 있더라도 제조업분 소득에 창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사실판단). 다만, 위탁제조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기획·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의 3요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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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세금가이드 ① 권리금 편 – 부가세·소득세·원천징수·감가상각 총정리

1. 일반적인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심에는 늘 '권리금'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설, 영업 노하우, 상권의 이점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를 편의상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적 구분이 세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 거래의 실질(實質)을 파고들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이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금에 대한 세법의 냉철한 시각을 짚어보겠습니다. 2. 각 세법상 권리금 - 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세법은 권리금을 단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시설권리금 → 유형자산, 즉 '물건'의 양도 인테리어, 각종 집기, 비품 등은 명백한 유형자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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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제대로 알고 세금 줄이는 방법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1편)

경조사비, 확실하게 경비 처리하고 계신가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나 임직원의 경조사를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결혼 축의금부터 장례 조의금까지, 경조사비는 원활한 비즈니스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조사비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보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경조사비 경비 처리의 핵심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비, 세법상 어떻게 분류될까요? 세법상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경조사비 비용 처리, 핵심은 '20만 원'과 '적격 증빙'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지출액과 증빙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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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Q&A 1편 - 가족 인건비, 비용 처리 진짜 될까? 세무사가 알려주는 핵심 기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비용도 처리될까?”라는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가족 인건비, 직원 여행비, 손해보험료, 임대차 수리비,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들이죠. 그래서 [사업자 세무 Q&A 시리즈]에서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국세청 해석과 법령 근거, 실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세무사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1.가족 인건비 비용처리 되나요? 해당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경우에는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칙 24 ②)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실제 종사여부, 근로계약서에 따른 실제 급여 지급 여부(이체내역)가 중요합니다. 2. 직원들이랑 함께 국내 여행 간것 여비들 비용처리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 직원 대상 복리후생 차원이어야 하고, 워크숍 등 업무 연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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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세무 가이드] 권리금·인테리어·세액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카페를 오픈할 때, 다들 인테리어나 머신 가격은 꼼꼼히 따지시죠. 그런데 세무상 ‘창업’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5년간 세금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코드 선택, 권리금 세무처리, 감가상각 실무”를 실제 창업 사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1)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552303 커피전문점(커피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가면 불가능 2)552301 기타간이 음식점(커피+제과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최초창업 + 청년인 경우에는 베이커리류 함께 취급하는 2)번 선택하여 제과 매출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 매출이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평수의 소규모 카페라 인테리어비가 크지 않다 => 간이과세자 매출이 최소 80,000,0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테리어비로 몇천만원 정도 소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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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 세무 가이드] 권리금·인테리어·세액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미용실 창업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처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업종코드 하나, 권리금 처리 한 줄에 따라 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미용실 창업 과정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놓치지 않는 실전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1)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930203 미용실/헤어샾=> 창업중소기업세액가면 가능 최초창업 + 청년인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항 매출이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평수의 소규모 미용실이라 인테리어비가 크지 않다 => 간이과세자 매출이 최소 80,000,00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테리어비로 몇천만원 정도 소요할 것이다 => 일반과세자 구체적인 금액 등의 기준은 상담을 요합니다. 2. 사업 양수 하는경우 권리금 (1) 권리금이 시설 1,000만원 바닥 2,000만원인 업장을 매수하려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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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창업 세무 가이드] 권리금·인테리어·세액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안경점 창업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일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처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업종코드 하나, 권리금 처리 한 줄에 따라 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안경점 창업 과정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놓치지 않는 실전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안경업소 개설 등록&사업자등록 (1)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523541 안경및 렌즈 소매업 => 창업중소기업세액가면 불가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최초창업 + 청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2) 안경점은 인허가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전에 안경업종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최초창업 경우에는 개설등록 신청하시고 양도양수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사항 매출이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평수의 소규모 업장이라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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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창업 세무 가이드] 권리금·인테리어·세액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창업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고 기기만 사는 것뿐 아닌 세금 구조를 처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업종코드 하나, 세무 처리 한 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꽃집 창업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실전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1)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조화를 함께 판매하거나 렌탈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 2)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 전자상거래 플랫폼(ex.쿠팡,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한 판매를 하는 경우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향후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업종 코드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후에 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온라인 매출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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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샵 창업 세무 가이드] 권리금·인테리어·세액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창업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고 기기만 사는 것뿐 아닌 세금 구조를 처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업종코드 하나, 세무 처리 한 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PT샵 창업 과정에서 꼭 체크해야 할 실전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인허가서류필) (1)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1)924305 체력단련시설운영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2)523932 운동경기용품소매업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불가능 PT샵 및 헬스장은 체력단련시설운영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판단하는 통계청의 표준사업분류에서 감면가능 업종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요가나 필라테스 업장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감면이 안됩니다. 락카,샤워시설 없이 PT 교육만 하는 소규모 시설들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불가합니다. 실질로 헬스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인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로, 헬스장 운영하시면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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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제과점 창업 세무 가이드] 권리금·인테리어·세액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카페에서 빵 등 디저트류를 같이 판매하는 것은 ‘일상’처럼 여겨집니다.(프랜차이즈 빵집, 일반 매장 빵집 뿐만 아닌 1인가구 타겟 카페음료 및 빵류 배달관련 업종이 요식산업에서 특화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홀 매장으로 카페형식으로 운영되는 외식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높고 운영비가 높아 고자본 창업 업종입니다. (예외. 배달 전문 카페) 현재 여러 업체에서 주은세무회계의 도움을 받고 감면도 적용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및 영업 신고: 세액 감면의 첫걸음 (1) 업종코드의 선택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베이커리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은 세금 혜택,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업종코드 업종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특징 및 설명 552301 제과점업 가능 빵,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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