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하다 실수했어도 창업 감면 혜택 승계 가능할까? (최신 예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 초기,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청년 창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의 창업이라면 5년간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이 늘어나면 개인사업자 세율 구간이 높아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남은 창업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춰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만큼 법인세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2025년 11월 4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최신 서면 질의 회신(서면-2025-법인-2288)을 바탕으로, 법인 전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더라도 세액감면을 지켜낼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