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심에는 늘 '권리금'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설, 영업 노하우, 상권의 이점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를 편의상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적 구분이 세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기준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이 아닌, 그 거래의 실질(實質)을 파고들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이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금에 대한 세법의 냉철한 시각을 짚어보겠습니다. 2. 각 세법상 권리금 - 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세법은 권리금을 단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해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시설권리금 → 유형자산, 즉 '물건'의 양도 인테리어, 각종 집기, 비품 등은 명백한 유형자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