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안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많은 프리랜서(유튜버, 작가, BJ, 개발자 등) 분들이 무작정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덜컥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감면은커녕, 세무 리스크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가장 최신 유권해석 두 가지(서면-2025-소득-2304, 서면-2024-소득-0435)를 바탕으로, 왜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감면을 거절당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위기 상황: "그냥 사업자만 냈더니 감면 거절당했습니다" 먼저 뼈아픈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사업자등록증만 나오면 '창업'이니까 세금 감면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세청의 최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