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장·창고 매각 시세차익도 감면될까? (최신 판례 분석)

[세무 판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공장이나 창고 팔아서 생긴 이익도 감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소유한 공장이나 물류창고 같은 유형자산을 팔아서 큰 이익이 생겼다면, 이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심-2024-중-5444) 1.어떤 사건인가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A법인은 2019년에 설립되어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짓고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1년 11월에 소유하고 있던 창고 건물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창고를 팔았지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