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건물 매매, 부가세 면제라 세금계산서 못 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수인은 건물분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도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유치원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세법상 올바른 처분입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유치원 건물 매매 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적 근거와 매수인이 주의해야 할 계약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전 고지] * 2026년 01월 10일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