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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KREAM) 세금 신고, 입점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논란 종결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안녕하세요.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KREAM(크림) 플랫폼을 통해 리셀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 간이과세자까지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커진 만큼, '크림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은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입니다. "플랫폼에서 이미 국세청으로 매출 자료를 넘기는데, 굳이 현금영수증을 또 발급해야 하나요?" "이중으로 발급하면 매출이 중복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심지어 일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듯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림 입점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중복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논란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왜 발급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저희 주은세무회계에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발급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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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분류와 자산승계비율이 핵심! (조특법 완벽정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대 100% 세금 감면이 가능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업종 판정, 자산승계비율 30% 규정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특법 및 심판례를 토대로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조심-2013-중-0232 쟁점: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적용을 배제당하자 경정청구. 결정: 조세심판원은 골프장업이 조특법 제6조의 감면대상 업종(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2. 관련 법령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5년간 50% 세액감면. 청년창업기업은 최대 100% → 75% → 50% 단계적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창업의 범위, 제외사유 규정. 사업 승계 시 자산승계비율이 30% 이상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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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생활비 송금, 증여세 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입증 체크리스트(2025 최신)

요약 가족 간 송금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직접 지출·입증되지 않으면, 계좌입금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5, 시행령 §34). 반대로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이라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상증세법 §46①5, 시행령 §35). 실제로 2025.03.27. 결정(이의-서울청-2024-0384)에서 납세자가 생활비 입증에 실패해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증여 추정(법 §45): 자력 취득/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상환 시점의 자금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소명되면 추정 배제됩니다(③항). 실명계좌 보유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④항). 추정의 기준(령 §34): 소득·상속·수증·자기재산 처분대금·차입 등으로 입증된 금액 합계가 부족하면 추정. 다만 미입증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예외. 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액기준(취득/상환 직전 10년 합계 1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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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건 거래, 양도소득 vs 사업소득 어디로? 2025 최신 법령·판례로 본 ‘부동산매매업’ 판정 체크리스트”

다년·다수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2025 최신 부가가치세법·판례 기준으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1) 한눈에 요약 쟁점: 다년간·다수의 토지·건물 거래가 있으면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핵심 판단기준(실무 포인트): 거래의 목적성(시세차익 추구), 계속·반복성, 규모·횟수, 취득·보유·처분 경위, 자금조달·복토·분할 등 개발행위 존재 여부. 법적 근거(최신 개정 반영):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사업자·사업장·과세대상 정의 및 부동산업의 과세 범위 정비(2025.7.1. 및 2025.7.4. 개정). 판례 포인트: 다수 필지의 집중 매도, 시세차익 실현 목적이 명백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정당(자경 인정 일부가 있더라도 전체 거래형태로 종합판단). 2) 핵심 정리 (체크리스트) 거래 빈도·기간: 수년간 꾸준한 취득·양도 반복 여부(예: 2002~2005년 집중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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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으로 보이면 전액 불산입? 안과 광고·컨설팅비 ‘필요경비’ 안전가이드

의료기관(병·의원) 마케팅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소득세법 제27조 기준에 맞춘 계약·집행·증빙 체크리스트와 실전 팁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요약 쟁점: 안과의원이 다수 마케팅업체에 지급한 광고·컨설팅비가 실제 용역 없이 계상된 가공비용인지, 아니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결론(사건 요지): 국세청은 객관적 증빙이 미흡한 광고·컨설팅비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했고, 이의신청에서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됨(이의-서울청-2024-0345, 등록 2025.08.27.). 법적 근거 핵심: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실제 발생하고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사건문 중)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원칙) — 구체적·객관적 증거에 의한 과세 원칙을 확인. 2) 핵심 정리 필요경비 인정 요건(실무 포인트) 실제 용역 제공의 객관증빙: 계약서, 과업지시서(SOW), 인플루언서 집행 목록, 매체캡처, 대시보드 리포트, 원본 데이터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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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vs 50% 적용, 사업장 인정 기준 총정리

1. 요약 이번 사건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가 광주광역시 사업장을 근거로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00%)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제 사업 수행 장소가 서울 소재 거소지라고 보아 감면율 50%만 인정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고정적 사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광주 사업장보다는 실질 생활·업무가 이뤄진 수도권 거소지가 사실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관청 처분(50% 적용)을 인용했습니다. 2. 핵심 정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 (최대 5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 50% 감면 쟁점: 납세자는 광주 소재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주장 과세관청은 서울 원룸·주거지를 실질 사업장으로 인정 조세심판원 판단: 광주 사업장은 장기간 사용 흔적 부족 콘텐츠 촬영·편집·업로드 대부분 서울 거소지에서 이뤄짐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율(50%) 적용이 타당. 3.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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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 미가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박탈됩니다

1) 요약 쟁점 건설업(실내건축·마무리공사업)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감면이 배제된 사안. 핵심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128 제4항 제2호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6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이에 따라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심판청구 기각). 2) 사실관계 업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B2B 매출만 있다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개인소비자 상대 매출 발생 가능성 및 의무가입 규정을 근거로 가입의무 불이행을 인정. 관할청은 조특법 §128(4)2 위반을 이유로 조특법 §6 감면 배제 후 종소세 경정·고지, 심판원은 기각 결정. 3) 관련 법령(최신 개정 반영)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6 감면대상·감면율: 창업 업종(광·제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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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 3% 가산세까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 문제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쟁점 요약 문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핵심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재화·용역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판례 확인: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4283(기각) 사건에서는,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납품·운송·검수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무적 쟁점: ①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만으로는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하다. ② 계약서·운송증빙·검수내역 등 거래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패키지 증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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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만 과세’되는 이유

1. 요약 쟁점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입니다. 심사결정(심사-부가-2014-0174)은 구매대행업자의 실질은 “재화 판매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 용역 제공자이므로,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검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과세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재화의 공급(제6조), 용역의 공급(제7조)에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수수료 등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구매대행업은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으로 분류. 관세청 고시(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절차)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단순히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취득. 3. 쟁점 정리 처분청 주장: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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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세무서에서는 왜 도매업으로 본 걸까? (실제 사례 분석)

1. 요약 해외구매대행을 표방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도매업(수입·판매)으로 판단되어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구매대행’과 ‘도매’를 구분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2. 핵심 정리 (1) 구매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계상 재고를 보유하지 않음 환불·하자 등 거래 위험 부담 없음 대행가격(상품가+운송료) 공시 및 차액 정산 구조 (2) 도매(수입·판매)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수입통관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중국 현지 창고에 재고 보유 환불·하자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 국내 사업자(전자상거래업자 등)에게 공급 3. 솔루션 (실무 적용 팁) 구매대행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 반드시 소비자 명의 통관 구조를 유지하고, 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세요. → 약관 및 상품 안내 페이지에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거래 책임은 구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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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엑스 판매 세금 신고 실무｜GMV·수수료·PayPal 수수료까지 정리

스탁엑스(StockX) 판매자의 세무 처리 가이드 해외 리셀 거래 플랫폼인 StockX를 통해 꾸준히 판매 활동을 하는 셀러라면, 정산 자료를 세법상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부가세 신고 기준, 소득세 비용 처리, 누락 사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Flaked(미발송 취소) 건은 매출로 잡아야 할까? Flaked 상태란 판매자가 기한 내 발송을 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StockX 규정상 부과되는 $15 페널티는 실제 비용이므로,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기준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은 구매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판매자가 희망가(Ask Amount)를 얼마로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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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추계신고하면 왜 감면이 안 될까? (2025 최신 정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초기 창업자에게 최대 10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계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조특법과 실제 심판례를 바탕으로 창업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조심-2018-중-0660 쟁점: 개인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한 사건 결과: 심판원은 세무서의 처분(감면 배제)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함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027.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2)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등 일부 업종만 포함, 변호사·세무사·보험업 등은 제외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요건(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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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인플루언서 해외 광고 수익 부가세 영세율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Influencer Power! 해외 광고로 번 달러, 부가세 10% 아끼는 영세율 꿀팁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무대로 멋진 콘텐츠를 선보이고 계신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여러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달러로 광고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런데 혹시, 그 소중한 외화 수익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영세율'이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해외 광고주와 일하는 인플루언서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방법을 법령에 근거해 쉽고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잠깐, '영세율'이 뭔가요? '영세율'이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10%가 아닌 0%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이나 특정 용역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죠.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인플루언서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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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사장님 필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음식점 창업 사장님을 위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가이드 1.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 후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출, 설비투자, 건물 신축 등 초기 자금 지출이 큰 경우, 세금 환급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환급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2. 음식점 창업 단계에서 중요한 이유 음식점을 막 창업한 사장님들은 인테리어, 주방설비, 비품구입 등 초기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때 부가세 환급금을 빨리 돌려받으면 운영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업 초기 현금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기환급 활용 여부가 성공적인 정착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중요 요건) 일반과세자만 신청 가능 (간이과세자는 대상 제외) 신규 창업 음식점: 주방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고정자산 취득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 가능 수출업체: 수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출에 따른 조기환급 가능 (음식점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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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은 안 되고 음식점업은 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포인트

1. 사건 개요 내국법인 A사는 예식장업·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7~2020년까지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해 신고하였으며, 음식점업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을 적용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음식점업 소득 부분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2. 관련 법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름. 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중 음식점업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조건에 따라 최대 7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가능. 3.시행령 §5, §6 / 시행규칙 §4, §5 중소기업 범위, 창업중소기업 인정 요건, 업종별 제한 등을 구체화. 4.법무법인 유권해석(2021-0224) 예식장업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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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요경비 증빙 없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소득세법 추계결정 판례 분석]

프리랜서·자영업자가 필요경비 증빙 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27조·제80조와 판례(조심-2025-서-0138)를 통해 추계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보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세요. 1. 사건 개요 청구인: 프리랜서 영업인(인적용역 제공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OOO원 / 필요경비 OOO원 신고 그러나 필요경비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미수취 관할 세무서: 장부 점검 결과, 적격증빙 불비로 판단 →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자료 통보 처분청: 종합소득세 경정고지(2024.11.7) 청구인: “적격증빙 없더라도 필요경비 인정 가능,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자료 제출 불가” 주장 2. 주요 쟁점 필요경비 증빙 미수취 시, 세무서가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 3. 청구인 주장 요약 성실 신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 제3항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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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판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와 예방 전략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실질 거래 입증의 중요성과 예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다단계 구조에서의 가공거래 판정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58649 판결선고일: 2025.06.20 세목: 부가가치세 결정: 국승(과세관청 승소) 쟁점: 여행업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를 반영했는지 여부 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심층 분석 1. 가공거래 구조와 동기 구조: 최상위 여행사(면세점과 직접 계약) → 다수 중간 여행사 → 최하위 따이공(중국인 구매객 모집) 목적: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하위 ‘자료상’ 업체를 끼워 넣음. 2.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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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태권도·학원 강습, 부가세 면세 기준 총정리! [판례+실무 팁]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수영·태권도·학원 등 교육용역의 과세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최신 판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분석해, 면세 요건·실무 주의사항·사전 대비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전한 사업 운영 전략을 확인하세요. 1. 사건 개요 쟁점: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생존수영’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인지, 아니면 과세대상 체육시설 이용용역인지 여부. 사업형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 후 사업자등록. 과세관청 입장: 시설이용이 주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청구인 주장: 교육 목적의 강습 위주 운영이며, 일반인 시설이용 불가 → 면세대상. 2.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2016.2.17. 개정】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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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 최신 법령·사례로 보는 면세 조건 총정리

필라테스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인가·등록 상태와 운영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기관·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은 면세 가능하며, 일반 스튜디오는 과세 대상입니다.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필라테스업,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 1. 필라테스업의 부가가치세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모든 필라테스업이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사업으로 분류됩니다. 2. 법령에 따른 면세 범위 2.1 의료보건 용역(시행규칙 제24조의2) 「의료법」, 「물리치료사법」 등 법령에 따른 자격자가 질병 치료·예방·재활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일반적인 체형교정·건강관리 목적의 필라테스는 해당되지 않음 2.2 교육용역(시행령 제35조) 학교·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생교육시설 등 관할 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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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 주장도 과세?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판단 기준과 증빙 필수 체크리스트

대여금 회수라 주장했지만 증빙 부족으로 사업수입으로 과세된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판정 기준과 증빙 확보 방법, 세무리스크 회피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 미등록 영어교습소(2017.1.1.~2023.12.31.) 쟁점금액 :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라 주장하는 입금액 처분청 판단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납세자 주장 : 지인 간 소액금전대차의 회수이며, 차용증·현금출금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결과 : 심사청구 기각 — 제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 회수 사실 입증 곤란 2.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과 관련 있는 모든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사업과 무관한 금전거래일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수입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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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소득, 언제부터 사업소득 인정될까? | 사업소득 인정 기준과 세금 절감 전략

대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심사소득2014-0083 판례로 분석합니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충족 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 절감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1. 사례 개요 사건명 : 대부업 수입의 소득 구분 쟁점 : 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1.4.1. ‘금융대부’로 사업자등록 그 이전에는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 세무당국은 전 기간의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장 판단 결과 2011.4.1. 이후의 대부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 해당 기간 필요경비 재조사 후 과세표준 경정 명령 2. 법령 근거 (최신 개정 반영)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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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세금 가이드: Patreon(패트리온) 수익 신고와 Payoneer 영세율 적용

목차 Patreon 수익,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부가세 환급받기 소득세 감면받기 결론 본문 1. Patreon 수익,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Patreon은 해외 구독·후원 플랫폼으로, 창작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들어오는 수익은 단순 ‘기부금’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콘텐츠 제공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Patreon에서 받은 금액은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외에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입니다. 집 개업도 가능한 코드이니 집으로 코드를 내셔도 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월세나 전세로 하였을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집주인과 합의를 하시거나 전전대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일반 vs 간이 해외 수익이 예상되어 영세율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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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work 한국 프리랜서 세무처리 가이드: W-8BEN, 원천징수 30%, 출금 방법 비교

Upwork 수익 출금, 세무신고 어떻게? W-8BEN 작성법, Statement of Source, Payoneer와 Direct Bank 차이, 원천징수 30% 피하는 방법까지 한국 창작자 필독 가이드. 목차 Upwork 수익, 왜 세무신고가 필요할까? W-8BEN / W-8BEN-E 작성법과 주의사항 Statement of Source: 30% 세금 피하는 필수 절차 Direct to Local Bank vs Payoneer: 출금 방식 비교 한국 프리랜서 세무처리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방법 마무리: 실수 한 번에 30% 세금 날린다 1. Upwork 수익, 왜 세무신고가 필요할까? Upwork는 글로벌 프리랜서 플랫폼으로, 한국인 창작자와 개발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IRS 규정을 따라 세무정보(W-8BEN 계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출금 불가 + 원천징수 30% 제출 시: 한·미 조세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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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세금, 도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다? 실질과세 판례 정리

해외구매대행업과 도매업의 차이, 국세청 판례로 보는 실질과세 적용 사례. 업종 코드 선택과 세무상 주의점을 전문가가 정리했습니다. 1. 요약 이번 판례(심사-소득-2020-0098)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상품을 수입·판매한 도매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적용하여 업종을 재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졌습니다. 2. 핵심 정리 쟁점: 구매대행업(서비스업)인지, 도매업(상품거래업)인지 구분 판단 근거: 청구인 명의로 수입통관 진행 청구인 부담으로 환불 및 하자 책임 부담 재고를 직접 보유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결론: 이는 단순 용역 대행이 아닌 실질적 재화 판매(도매업)로 보아야 함. 3. 관련 법령 근거 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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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원 카드도 공제될까? 국세청 예규로 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조건 총정리

“사업자가 배우자·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세청 예규(서삼46015-12066, 부가46015-1402 등)를 근거로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세 공제 조건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요약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업자 명의 또는 종업원·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은 일정 요건 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타인) 명의 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이 아닌, 국세청 예규와 서면회신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2. 핵심 정리 (법령 및 예규 근거 포함) 1.사업자 본인·종업원·가족 카드 사용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79조·제80조 예규 서삼46015-12066(2002.12.2):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 사용 시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세액 기재가 있으면 공제 가능 예규 부가46015-1402(2000.6.19): 사업자·종업원 카드 사용 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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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만 세액감면 가능?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업종코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꿈을 펼치시는 창업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힘들게 창업했는데 세금 혜택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창업감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세액감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특히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세액감면 가능?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업종코드' 라는 제목으로,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액감면 업종의 진실과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특법에서 업종 분류하는 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무조건 모든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며, 그 업종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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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장 불인정으로 감면율 50% 된 이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 인정 여부는 감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장을 수도권 거소지로 판단해 50%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를 분석합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 유튜브 영상 제작·업로드(2019.8.1. ~ 현재) 쟁점 : 광주 소재 신고 사업장을 인정할지 여부 납세자 주장 : 광주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고, 서울 원룸은 출장 숙소일 뿐임 과세관청 판단 : 실제 촬영·편집·업로드 장소와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므로 사업장은 수도권 거소지 결과 : 심판청구 기각, 50% 감면율 적용조심-2024-광-4285 2. 법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100%, 수도권 창업 시 50% 감면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없으면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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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분리 형식만으로는 인정 안 되는 이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분리 형식만으로는 감면이 불가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존 사업에서 분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대표님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단순히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게임개발사업 분리가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례 개요: 게임개발 부문 분사 A사는 2011년부터 퍼즐게임 개발·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게임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신규 법인(원고)을 설립하였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인수하고, 개발인력과 PC 등 자산을 승계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은 기존 게임 54종의 유지·보수를 맡고 매출이익의 50%를 분배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세액감면(창업벤처중소기업) 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습니다. 2. 법령 근거: 창업의 정의와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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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등록 절차와 세무 리스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 시 사업자등록 의무와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과세사업을 새로 영위하게 되면 별도의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수년간 음식점 영업(과세사업)을 하였으나, 별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리 기준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례 개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유지 실제로는 과세사업인 식당 영업을 수년간 지속 별도의 과세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세무서에서는 조사 후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 2. 법령 근거 2.1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2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등록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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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받는 방법: 거래사실 입증과 증빙 확보 전략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이체 내역, 계량확인서, 수기장부 등 증빙 확보 전략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거래사실 입증과 증빙 확보 전략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해당 거래가 실재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가 거래 증빙 미비로 경비 일부가 부인되었으나, 전자금융이체 내역·계량확인서·수기장부 등의 일치성을 근거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 재활용폐자원 도매업 (2013.9.26. ~ 2019.12.31.) 쟁점 : 일부 매입 거래에 대해 상대방 인적사항 미기재·사업자등록 미확인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인정 납세자 주장 : 거래는 실거래였으며, 송금증빙·계량확인서·수기장부 등으로 입증 가능 결과 : 심판청구 인용, 경비 인정 2.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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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인건비·차량유지비 증빙 부족 시 절세 리스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이번 판례는 특수관계자 급여와 고가 차량유지비가 증빙 부족으로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업종/기간: 부동산 임대업 (2004~2008 귀속연도) 쟁점 경비: 건물관리 인건비 업무용 승용차 유지관리비 과세당국 판단: 실제 근무 여부·차량 운행내역 등 객관적 증빙 부재로 필요경비 불인정 결과: 심판청구 기각 (출처: 조심-2010-서-1354, 국세청) 2. 관련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만 필요경비로 산입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종업원 급여, 사업용 자산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 가능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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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산후조리, 의료보건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총정리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 전문병실을 운영하며 제공한 진료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침술·부항 등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행위는 면세대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한방병원 운영 (2000~2001 귀속) 쟁점: 산후조리 전문병실에서 제공한 진료가 의료보건용역인지 여부 납세자 주장: 한방부인과 전문의로서 질병 예방·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 산후조리원 서비스와는 구별됨 처분청 입장: 분만 없이 사전 예약·정액요금으로 운영된 점을 들어 일반 산후조리용역에 해당, 과세대상 결과: 심판청구 인용(국심-2002-구-3386, 2003.03.28.) 2. 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료법상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명시 의료법 제2조·제3조·제30조 한의사의 직무 범위와 의료기관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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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시 세액감면 적용 조건 깊이 파보기 - 공동사업자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감면 적용 방법 (최신 유권해석 반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형태 변화에 따른 적용 사례 분석 창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사업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그리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복잡한 사례를 통해 세액감면 적용의 핵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개요: 단독→공동→단독으로의 사업형태 변화 본 분석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 '갑'은 2023년에 단독으로 제조업 사업을 창업하였습니다. * 2024년에 '갑'은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같은 해(2024년) '을'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갑'은 다시 단독사업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갑'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형태 변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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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 – 실질 독립성 판단 사례 분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영업방식의 차이가 감면 여부를 좌우한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대표님들께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창업’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기존 사업(웹툰·인플루언서 활동)과 신규 사업(전자상거래업)의 관계를 둘러싸고, 세액감면이 가능한 ‘원시 창업’인지, 아니면 제외대상인 ‘사업 확장’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례 개요: 기존 사업 + 신규 전자상거래업 개시 청구인은 2017년부터 웹툰 제작·구독 서비스(서비스업)를 운영 2022년 7월, 경기도 소재 공유오피스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신규 등록 신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을 경정청구 과세관청은 기존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2. 법령 근거: 창업의 정의와 감면 제외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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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세액감면이 필요한 이유와 기초부터 이해하는 절차 안내

청년 창업 세금 부담, 5년간 최대 100% 감면! 놓치면 후회할 정부 지원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정부는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사업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와 이를 통한 실질적인 절세 효과, 그리고 주은세무회계가 어떻게 대표님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청년창업 세액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대상 요건) 정부가 초기 창업 기업을 위해 마련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건만 충족하면 상상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라면 더욱 주목해야 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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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리스 장단점 분석: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과 비용 전망은?

개인사업자 리스, 왜 중요할까요? 세금 혜택부터 비용 절감까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차량 운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사업용 차량 구매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관리 또한 번거롭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개인사업자 리스는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빌리는 것을 넘어, 비용 절감과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리스의 중요성과 함께, 2025년 7월 20일 기준 최신 세법을 바탕으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개인사업자 리스 자동차, 합리적인 선택의 시작! 개인사업자분들이 사업용 차량을 필요로 할 때, 구매 대신 개인사업자 리스 자동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용 효율성과 유연성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형 세단을 구매할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차량 구입 비용과 취등록세 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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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신판례 분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복잡한 사업 전환 사례, 적용 가능성과 핵심 판단 기준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세금 혜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초기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특정 사례를 통해 이 감면 혜택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을 바탕으로 주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사례 개요: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 감면 적용은? 금번 검토는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면세사업(예: 유튜브 방송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후,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과세사업(예: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재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세액 감면의 개시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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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튜버 세금 신고 전문세무사, 면세 유튜버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튜버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유튜버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버로 활동하시면서 세금 신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버 세금 신고, 핵심은 '사업의 실질'입니다! 유튜버 세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의 실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 코드만 받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업종 코드보다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가 핵심이 된답니다. 업종 코드보다 중요한 '사업의 실체' 국세청 유권해석인 서면-2024-소득-3214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 유튜버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업종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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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사업에 꼭 필요한 주은세무회계의 핵심 서비스 정리

4대보험 인건비관리 (노사 분쟁시 제휴노무사님께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신고대리 및 자산관리 (각종 등기 관련하여 제휴 법무사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난 하반기 대표세무사 거래처별 방문미팅 간이과세자 및 원천세 없는 사업장을 위한 합리적인 기장료(월 55,000~) 대표세무사 1:1 관리 및 소통 법인 가지급금 및 가수금 관리 및 자금출구 전략 컨설팅 월 기장계약시 분기별 부가세 포함 (종합소득세,법인세 별도) 분기별 부가세 예상 부가세 보고서 및 매출,매입 보고서 (아래 샘플참조) 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입니다. 저는 영업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세무사 시험 합격 후 중부산세무서 수습과정과 서울 강남 근무세무사 생활을 거쳐, 현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한의사협회 고문세무사로 위촉되어 세무 관련 동영상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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