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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후회하는 것들

그때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혼상담을 할 때, 비슷한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떄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돈 문제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꾸는 건, 하나입니다. 준비했는지, 꼼꼼하게 검토했는지, 아니면 그냥 넘겼는지 오늘은 이혼상담 사례에서 정말 많이 후회하시는 것들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한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는 집을 넘기고 일정금액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갈등이 너무 커서, "이정도면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남편이 거액의 주식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번만 더 확인했었으면,,,,' 왜 이런일이 생길까요?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되신 부부는 배우자의 재산을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투자자산이 있거나, 외부로 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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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다녀온 후기

배당기일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탁금 실제로 받는 과정 전부 공개 이혼 사건에서 전세금에 가압류를 하여, 임대인이 채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공탁을 하고, 판결 확정 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의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제로 돈을 지급받기 까지의 과정을 전달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당기일에 대리인으로 직접 참석하여 배당표 확인부터 공탁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기일 가면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배당기일 자체는 생각보다 짧게 끝나지만, 그 이후의 절차들을 모두 완료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당일, 법정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배당표를 받게 됩니다. 배당표에는 총 배당금액 매각대금(공탁금) 이자 집행비용 채권자별 배당금 배당순위 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채권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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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증여재산 40% 재산분할 인정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가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가 준 재산이면 무조건 특유재산이라 분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례와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도 배우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문제된 재산분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부모의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제된 부동산은 부모가 증여한 재산 따라서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 및 양육 기여 재산 유지 및 관리 기여 부부 공동생활의 기여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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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3회 집행유예판결

음주운전 전력3회의 상황 음주운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대응을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 문제는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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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했는데 통장압류된 경우라면

한정승인 했는데 통장이 압류됐다고요? 상속을 받으면 재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빚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내 개인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통장이 압류될까 한정승인은 쉽게 말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때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정승인 사실이 판결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정승인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압류를 진행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상속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개인 통장에 있던 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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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한정승인 구조로 안전하게 정리한 상속사례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재산을 떠올리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오히려 채무가 더 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연대보증 채무/ 장기간 방치된 금융채무 이러한 경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 상속이 되어 상속인이 그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관계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기한 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기준 상속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됩니다. 채무 포함 모든 권리·의무에서 완전히 이탈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하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며, 개인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실제 사건에서는 이 선택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무가 더 많은 상속사건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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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카톡증거 실무가이드

상간소송 증거 수집 가이드 – 카카오톡 증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간소송(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입니다. “배우자 휴대폰 비밀번호(패턴)를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내용을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부부 사이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거나 공유해 온 사정이 있더라도, 배우자 부재 중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캡처·전송·소송 제출까지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및 비밀 침해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67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패턴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여 대화내역 등을 보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정6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위 판례에서 법원은 비밀번호 알고 있음 =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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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왜 2년 앞당겨졌을까

결혼식은 2016년, 그런데 동거 시작은 2013년도 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관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해왔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은 2016년도 말 진행되었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로 달리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결혼식 이후부터가 사실혼 기간이기에 사실혼 기간이 짧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언제부터 부부인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부터 사실혼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요건에 관하여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주관적 요건)이 있고, 2)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객관적 요건)가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언제 사실혼으로 볼 것인지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는지' 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2016년도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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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먼저 말하면 불리할까

이혼 먼저 말하면 정말 불리해질까? - 제가 먼저 이혼 얘기하면 불리해지나요? - 위자료 못받나요? - 이혼 얘기먼저 꺼내면 유책배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이혼을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왜 깨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반복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고, 이후 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먼저 요구한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법리: 유책배우자 원칙과 예외 혼인생활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실무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유책성의 태양,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별거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자녀 복리 등 종합고려)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단순히 소송에서의 말로만 판단하지 않고, 혼인 전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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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두고 해외간 부모, 누가 법적으로 보호하나요?

부모가 해외로 나가면, 아이는 자동으로 보호받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국내에 두고, 해외(혹은 자신의 본국)으로 떠나 국내에 아이만 남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단 같이 살면서 돌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과 '법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야합니다. 아이가 부모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부모가 언제든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지금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 보호자 아닌가요? 부모가 외국에 있는데, 제가 같이 살면서 키우고 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 일상적인 돌봄(사실상의 보호)은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은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실제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병원에서 치료,수술 동의 가 필요할 때 각종 행정절차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할 때 이러한 경우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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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중이면 양육비 줄어들까요?

개인회생·파산 중이면 양육비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회생·파산(개인회생 포함)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회생·파산 절차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부양을 위한 별개의 의무입니다.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양육비 변경의 기준은? 양육비 변경은 “종전 양육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해졌는지”를 보되, 그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입니다. 이에 관한 민법 제837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그런데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더 신중하게 봅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비용이 증기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 감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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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생긴 빚, 이혼하면 같이 갚아야 할까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와 빚 결혼 8년차, 자녀 한 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점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신용대출과 증권사 미수거래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지만, 시장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수천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돈을 불리려던 투자였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나는 전혀 몰랐고 생활에 도움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니까 같이 책임져야 한다' 혹은 '몰래 한거니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기준은 정교합니다. 같이 갚아요 하나요?의 두가지 의미 주식 투자로 생긴 밎은 "이혼하면 반반"처럼 자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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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는 배우자, 이혼사유일까

“싸우자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 좀 하자고 했을 뿐인데… 또 사라졌죠.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꺼져 있고, 답장도 없고. 그렇게 3년째입니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늘 혼자였던 걸까요?” “남편은 늘 중요한 순간에 사라졌고, 결국 나를 버렸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피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말도 없이 자취를 감추는 사람. “회피형 배우자”는 늘 책임이 필요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당신은 결혼 생활을 ‘혼자서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락 두절, 갑작스런 잠적, 반복되는 무책임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는 습관 설명 없는 가출과 장기적인 고립 이런 상황,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회피하는 배우자의 반복된 잠수와 책임 회피가 ‘악의적 유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이혼 판례와 함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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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단절만으로는 이혼이 안 되는 이유

"집에서는 전혀 대화가 없어요." – 대화 단절만으로는 이혼이 안 되는 이유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하지만 이혼은 쉽게 안 됩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대화가 1도 없어요”,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남남처럼 지내요.” 이처럼 부부 간 대화 단절과 정서적 거리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깁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조차 섞지 않는 상태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감정적으로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재판상 이혼의 마지막 관문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조항은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이 ‘중대한 사유’는 결코 가볍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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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덕분에, 아이들도 저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정폭력은 오랜 시간 한 사람의 삶을 짓누르는 깊은 상처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랜 시간 폭력 속에서 참아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결심했고, 제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소장을 접수하자 마자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회 재판에서 합의서 내용과 동일하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 지급 원고 명의 대출금 중 3,000만 원에 대해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 분할 상환 약정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원고가 갖고, 매월 양육비 지급 판결 확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는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변호사님 덕분에 앞으로 지낼 많은 시간들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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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항소, 변호사와 함께

도핑, 실수도 선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Fairness)입니다. 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반이 바로 도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핑은 의도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가혹합니다. “성분을 검색하지 않고 복용한 건 실수였어요.” “엄마가 구입해준 건강식품이었어요.” “그 약이 금지약물인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진실일지라도, 도핑방지규정상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도핑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선수의 생애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실수든, 몰랐든, 의도가 없었든, 그 결과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단 한 번의 도핑 적발로 수년간 준비한 국제무대 출전이 좌절되거나, 전체 커리어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도핑방지항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도핑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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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항소 승소

상간소송 항소심 기각, 1심 판결 방어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별도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 쟁점 피고는 1심 판결이 과중하다며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① 부정행위의 정도, ②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③ 혼인기간 및 자녀 양육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현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 중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굳이 반소(증액 청구)를 제기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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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모임 참석이 사실혼?

추석에 가족모임에 데려가면 사실혼 증거가 될까요? - 명절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관계들 추석 연휴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따뜻한 시간으로만 기억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 배우자와의 불화, 시댁·처가 문제 등으로 인해 명절 직후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다”는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분쟁도 명절을 계기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석에 데려가서 가족에게 소개했는데, 이게 사실혼 증거가 될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혼 인정 여부와 추석 가족모임 참석의 의미,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추석 명절에서 왜 증거가 중요한가 추석 명절은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관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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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다툼이 폭행으로

명절폭행, 한순간의 말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정치·종교 갈등에서 시작된 가족 간 폭행, 법의 경계선에서 명절 저녁,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전과 갈비, 송편이 가득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정치가 엉망이야.” “그건 너무 한쪽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대화는 금세 감정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신앙을 들먹이며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누군가 일어나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전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밀쳤어요.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피해자는 울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정폭력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명절의 평화로운 대화 한 토막이 이제는 형사절차, 보호명령,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명령-가정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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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가족을 지키다

―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키는 ‘한정후견’ 제도의 모든 것 반복되는 금융피해, 단순한 부주의일까? 한 60대 여성분은 최근 2년간 세 차례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죄자들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결혼을 약속한 연인”, “해외에 있는 투자자”, “급히 송금이 필요한 자녀”로 위장했습니다. 가족이 아무리 말려도, “이번엔 진짜야.” “그 사람이 나를 믿어달래.” 라는 확신 아래 또다시 송금을 반복했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충동적 금전행위’와 ‘망상적 확신’이 적혀 있었지만, 그분은 식사, 청소, 외출을 혼자서 잘 하셨습니다. 즉,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금전판단 능력만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재산행위만 위험한’ 상황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이란 무엇인가 한정후견은 「민법」 제12조 에 근거한 제도로,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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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성공사례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 친권·양육권 전부 인정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의 현실을 법원에 정확히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안겨드린 사례입니다. 판결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상대방이 반소를 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상당 인정-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친권자 · 양육자 전부 지정-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주 양육자, 정서적 안정 요소를 종합 고려 양육비 월 170만 원 인정-자녀의 연령, 교육 환경,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종합 반영 이혼 사건은 ‘전문 분야’입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는 각각 판단 기준과 입증 방식이 다르고, 하나라도 놓치면 판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건은 경험과 전략 없이 접근해서는 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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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협박 모두 불송치 결정

인터넷과 SNS, 그리고 온라인 방송이 일상이 된 요즘, 누군가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 역시 온라인상 표현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협박 세 가지 형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모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구조’ 많은 분들이 “말이 좀 셌다”,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형사 책임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법적으로 특정되는지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현인지 공익적 성격이 있는지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든 요소를 판례 기준으로 재구성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전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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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판결금 전액회수

상간소송 판결금·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전부 회수한 강제집행 성공사례 상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순간, 판결은 실제 돈이 아닌 ‘종이 권리’에 그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승소 이후에도 피고의 지급 회피로 인해 실질적인 회수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판결 확정 직후 곧바로 강제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단순히 판결금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완성 많은 사건에서 판결금만 집행 대상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원금뿐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확정된 비용까지 모두 집행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전부를 법적으로 묶어 강제집행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속한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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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덕천군파 화원수종중) 고문변호사 위촉

최근 전주이씨 덕천군파 화원수종중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종중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동체로서, 종중 재산 관리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관리, 종중 총회 및 대표권 분쟁, 종중 토지와 관련된 소송 등은 일반적인 민사 사건과 달리 종중의 관습과 판례 법리가 함께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종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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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각!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받다

오늘은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이혼소송이 기각되었고, 더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전부 환급받았습니다! 1.이혼기각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결정까지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당하게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혼인관계 유지의 의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이혼 청구가 기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혼기각 판결 확정 후 우리 의뢰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음을 입증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2. 소송비용 환급의 의미 소송비용 환급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비용 ️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의뢰인은 억울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아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3. 성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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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재위촉

오늘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법원에 핀 꽃도 구경하였습니다. 정말 봄이네요 오늘 새로 선출되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위촉식을 가지고,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위촉식이 끝나고 임원을 선출한 후, 앞으로의 공보위원회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공보위원회 경쟁률이 치열하였다고 하는데요, 다시 위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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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대응방법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배우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할 때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법적 절차는 길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밟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법적 사유와 증거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단계별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법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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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해야 할 것들

상속 분쟁, 미리 대비하면 해결이 쉽다! 부모님이 남긴 소중한 재산을 가족 간에 나누는 일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을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앞두고 꼭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상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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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친생부인

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요?”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수년째 별거 중이었고,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 확신했고, 민법 제846조에 근거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순한 별거는 친생추정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때문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상 추정되는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많은 분들이 부부 별거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동적으로 친생부인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단순 별거만으로는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 중에는 "아내와 오래 전부터 따로 살았는데, 왜 아직도 내 자식으로 보느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절의 정도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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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의심, 우연히 녹음된 대화는 불법일까?

"남편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범죄일까요?" "아내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이런 질문은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법적 딜레마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고합205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우연히 아내와 장모의 대화를 청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와 청취 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며,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증거 수집의 경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당한 증거 수집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과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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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제대로 이해하기

“양육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 걸까요?” 이혼을 결심했거나 협의이혼 중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걸까?” 누구는 월 30만 원도 버겁다 하고, 또 누구는 월 100만 원도 모자라다 말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감정이 아닌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2021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교하게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양육비 기준표의 구조와 해석 방법 실제 적용 사례 양육비 가감 요소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까지 실제 소송 또는 협의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조목조목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최초 제정한 양육비 산정의 공식 지침표로, 현재는 전국 가정법원에서 실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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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1,400만 원 성공사례

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구상금 소송으로 1,400만 원 회수 성공!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어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부담하게 되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원고의 배우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 억울함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손해배상액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행위의 주체인 경우, 함께 위자료를 분담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사건의 진행사항 책임 분담의 원칙에 따라 구상금 청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 이미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정당하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직후 바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성립 구상금소송으로 의뢰인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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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3천만 무변론 전부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대 여성(상간녀)과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간녀에게 충분히 경고했지만, 상간녀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연락과 접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쟁점 저는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 및 문서제출명령으로 상간행위의 존재와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결과 법원은 재판기일을 잡지는 않았지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전액인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반드시 대면재판이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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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자료-최신판례 분석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학교가 한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깊은 고통을 안깁니다. 이런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위자료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된 학교폭력 위자료 판결(2023가단74051)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4501 1. 주요 당사자 피해학생: 원고 A (초등학생) 피해학생 부모: 원고 B 담임교사: 피고 O 가해학생들: R, S, U, V, W 등 2. 학교폭력 인정사실 가. R의 가해행위 학교 운동장에서 원고 A에게 '손절하자'는 메시지를 보냄 AA와 함께 원고 A에게 박물관으로 오라고 하면서 오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을 함. 나. S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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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양육비청구

김 씨(가명)는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과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고, 비록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쌓이면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김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막막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면,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자녀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비 청구권이 혼인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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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통보받았다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동안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허탈감, 불안감, 그리고 분노가 밀려올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닙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가정을 꾸려온 시간이 있었다면,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감정에만 휩싸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를 통보받았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법적 의미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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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까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분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증여받은 시점이 10년이 넘으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수익과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기여분 산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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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코골이 이혼사유 될까

부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코골이입니다. 코골이로 이혼하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가벼운 코골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일부일 수 있지만, 심한 코골이는 배우자의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심한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코골이는 혼인생활에 왜 문제가 될까? ① 배우자의 수면 방해 코골이가 심한 경우, 배우자의 수면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방해는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② 부부 관계 악화 지속적인 수면 방해로 인해 분리 수면(각방 생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부부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건강 문제 유발 코골이 자체가 심각한 수면무호흡증과 관련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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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톡방 학교폭력 사례

단톡방 속 보이지 않는 폭력 “야, 걔 완전 이상하지 않아?” “ㅋㅋㅋ 맞아, 진짜 별로야.” “그러니까~ 근데 얘 또 이걸 보면 어떡하냐?” “뭘, 어차피 없잖아 ㅋㅋ”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한 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 시작된 말들이 현실에서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력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어도, 비꼬거나 따돌림을 조장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그 순간 대화방에 없었다고 해서 그 상처가 덜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된 2022구합78716 사건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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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 이혼사유 될까?

종교가 먼저야? 가정이 먼저야?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나까지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공유할 수 있길 바랐어. 당신이 내 믿음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 너무 힘들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깊이 빠져 가정생활에 소홀해지거나, 종교적 가치관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충돌할 경우 혼인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 심취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활동 심취와 관련된 이혼사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활동 심취와 관련해서는 주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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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스토리와 학교폭력

"SNS도 학교폭력? 요즘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올린 한 줄의 글, 짧은 스토리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게시물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셜 미디어 활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을 바탕으로 그 기준과 법적 의미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000 판결 (2024.1.18. 선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게시물이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최근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000 판결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게시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소셜 미디어 상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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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판 일부 승소 성공사례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 이후의 과정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결정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4문항이 있었고,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처분청이 행정심판 답변서를 낼 때, 1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나, 이러한 공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가 아니라고 보아, 1번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처분 거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포기하지 마세요 정보공개 청구는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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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에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소송 이혼보다 조정 이혼이 어감상 더 부드럽고, 감정적으로 덜 소모적이지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 이혼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 이혼에서도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철저한 준비와 협상 전략이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확실하게 챙기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 이혼에서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조정 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을 성립시키는 과정으로, 재판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한 형태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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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위의 40분, 아동학대인가

아이들은 종종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놀이가 아닌 벌을 위한 자리라면 어떨까요? 한 교사가 4세 아동을 약 40분 동안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앉혀놓았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78cm라는 숫자는 어른들에게는 그리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4세 아동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본 교구장 위는 마치 외딴 섬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한 훈육이 아닌,정서적 학대라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동의 시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소외감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린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아동학대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2020.3.12.선고2017도5769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동 갑(4세)이 어린이집 교구장과 소파에 다리를 걸치거나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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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이혼사유될까

당신을 무너뜨리는 말들: 가스라이팅과 이혼 사유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가스라이팅,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반복적이고 교묘한 언어적 학대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력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 관점에서 그 요건과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이혼사건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의 모습 몇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던 가스라이팅은, 이제는 이혼소송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심리적 학대로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속적인 비난, 경멸, 조롱: 피해자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도록 만듦. 사실 왜곡 및 피해자 혼란 유발: 예를 들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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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혼 결심 전에

김 씨(여, 39세)는 결혼 10년 차로, 매년 명절마다 시댁에서의 과도한 가사 노동과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명절에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방관이 겹쳐 결국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김 씨는 이번에는 정말 이혼을 해야할 지 고민이 됩니다. 위와 같이 명절이 끝난 후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명절이 끝나고 이혼 상담건수가 급증할까요? 명절 동안 시댁·처가 방문을 어디에 먼저 할 것인지, 어디는 당일로 갔다오거나 안가는데, 어디는 기본 1박2일로 다녀와야하는 불평등, 고부/장서 갈등과 배우자의 방관, 시댁과 처가의 용돈과 선물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특히 명절 준비와 음식 장만 등이 특정 배우자(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평소 누적되었던 부부 간 불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소 억눌렀던 문제들이 명절을 계기로 드러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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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의 모든 것

학교폭력 사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과 합의서 작성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 실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진정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합의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소들을 꼭꼭 집어 전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의 효과는 피해자 입장에서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는 신속히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줄이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록 좋지만, 혹시 합의가 늦게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소송에서도 커다란 참작사유이기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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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의 끝은?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 거짓이 숨겨져 있다면? 한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새로운 출발을 꿈꾸지만, 다른 한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단순히 법적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그 법적 근거 및 요건과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된 실제 사례에서 인정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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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유사강간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송치된 이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 과정 중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CCTV 영상이 존재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검찰송치 이후에 2번의 보완수사 과정이 있였습니다. 정변의 조력 1.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억울함을 명확히 주장하고, 전후 상황과 차량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한 방어 논리를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충되는 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2.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동석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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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재산분할 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일 큰 자산은 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재산분할이 될 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특히, 이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의는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기간 중 제3자(부모 등)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원칙 1. 기본 법리 대법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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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조사입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검찰청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돕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조사 입회 예정시각 30분 전에 의뢰인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장소와 분위기에 익숙해질 시간과 의뢰인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관님이 신문을 하는 동안, 주의깊게 듣고 필요한 부분을 메모합니다. 신문이 끝난 후에도, 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변호사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검찰청 밖으로 나와서 오늘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의 향후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며 다시 느낀 것은, 변호사로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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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제3자, 특히 채권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합의해 고가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줬다면, 과연 이것이 단순한 이혼 절차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3자인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문제될 여지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며, 실제로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이 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를 살펴보며, 이혼 절차를 앞둔 분들이나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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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2,000만 원 성공사례

외도, 그 아픔을 법으로 치유합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상간녀를 상대로, 최근 2,000만 원 위자료 및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수 많은 승소경험, 믿을 수 있는 선택 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경험을 통해 다수의 상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배신의 상처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밟아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얻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과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소송에서 철저한 증거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책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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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빚 재산분할 될까

이혼 소송에서 사업상 채무는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는지, 또는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그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상 채무도 단순히 빚이 아닌, 그 채무의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업상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사업상 채무가 재산분할이 대상이라고 본 판례와 그렇지 않다고 본 판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리적 기준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사업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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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뒤집힌 판결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처분 과정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거나, 억울한 사례 및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을 취소한 한 가해학생 승소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와 처분 과정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사건 배경 원고: 중학교 1학년 학생 피해학생: 같은 반 학생 학교: C여자중학교 사건 경위 신고: 피해학생은 원고가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심의위원회 결정: 00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서면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의결함. 처분: 피고는 2021년 6월 0일 원고에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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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과 결혼비용

사랑으로 시작한 사실혼,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아름답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 남겨진 건 미완의 약속과 복잡한 법적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여행 경비, 그리고 주고받았던 예단과 예물까지, 그 책임과 소유권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신혼여행에서 쓴 경비는 공평하게 나눠야 할까?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돌려줘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파탄 후 남겨진 재정적 문제와 법적 해결책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사실혼 파탄과 결혼비용의 반환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냈는가" 보다는, "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결혼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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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사실혼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판결 사례: “결혼 전부터 드러난 충격적 배신”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도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로, 법적으로도 배우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최신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3,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 사례입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혼인과 동일한 충실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판결로, 사실혼 관계의 법적 책임의 무게를 잘 보여줍니다. 대구가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2드단109133, 2022드단111068 판결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의 성립: 원고와 피고 E는 2019년 4월부터 교제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022년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정행위의 발각: 피고 E는 피고 G와 2022년 4월 말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5월부터 어플리케이션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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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의 역습 구상금 소송

"상간소송 피고도 억울하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법!" 상간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상간남·녀, '왜 나만 책임져야 하지?'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공동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찾는 방법, '구상금 청구'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금 청구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부정행위의 상대방)가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자신이 피해를 입힌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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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혼인5년 재산분할60%

사실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유지, 증식에 이만큼이나 기여했음을 잘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을 모으고 모아서, 잘 정리해서 보기좋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조건 50%? 절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주장하고 입증하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하기보다는,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돈의 흐름을 잘 분석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 보다 더 높은 기여도(60%)를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소개하는 사실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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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소송 어느나라 법이 적용될까

외국인 이혼소송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구촌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국... m.blog.naver.com 외국인 이혼소송을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사건과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면, 국제이혼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준거법)은 외국법일까요 대한민국 민법일까요?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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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아이에게 지급해도 될까요

양육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불평과 불만은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지급하면, 양육비를 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치품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 '차라리 아이에게 직접 지급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을 하다보면, 실제로 양육비를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용돈'과는 다른 것이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만약. 양육비의 미지급을 다투는 소송에서,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참작사유로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받아 아이와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아이의 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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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소송

사실혼 이혼소송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사실혼 이혼소송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사실혼 상담, 가압류, 승소판결 까지, 같은 변호사가 전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이름으로 직접 받은 사실혼 승소판결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가압류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아닌 채권 가압류라도, 입증을 잘 한다면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싸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본서류들(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서류들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이혼소송 가압류보다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 많은 사실혼 가압류 사건들에 대하여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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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혼하기 싫다는 분들을 상담했을 때 이혼하기 싫은 이유는 크게 3가지 였습니다. 1. 가정을 지키고 싶거나, 2. 재산분할 해주기 싫을 때, 3. 이혼의사가 있지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해주기 싫을 때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든, 소장을 받은 이상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3의 경우는 판례에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제출하는 첫 실질적인 답변서는 가장 중요한 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분 중에서, 일평생 소장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것도 속상한데, 가정법원에서 온갖 거짓말로 자극적이고, 나를 비난하는 소장이 날아올때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 답변서를 작성한다면, 답변서에는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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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 대처방법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저는 너무 억울하고,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 대응을 꼭 해야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더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모두 인정한다고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야 반드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전체를 방어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혼사실을 몰랐다면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몰랐다면,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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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과 양육자 지정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경우,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때 불리할까요?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여성인 피고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살던 중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큰 딸을 데리고 나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후 1년 후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고, 별거 이후 취직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딸(만 3~4세)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가는 있으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원심의 판단 1심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② 현재 피고의 거주지 및 직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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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반소 승소하려면

사실혼 소장을 받은 후에 상대방인 원고에게 사실혼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1원이라도 받으려면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나는 피고이면서 반소원고가 되고, 상대방은 원고이면서 반소피고가 되게 됩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자. 보통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는 사실혼 관계가 나인 피고의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기재가 되어있을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에 더욱, 작은 부분까지도 과장되어서 피고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을 받아보시고 화가 나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혼 파탄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위자료를 꼭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 경제적 무능력, 외도 등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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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이 과도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처분의 적법성은 해당 법령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폭력 처분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의 개념을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가해행위를 한 것보다 과도한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즉,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학교폭력 처분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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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면접교섭 사전처분

전화면접교섭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등을 이용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 837조의 2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방법 중 하나로,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기 힘든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등 물리적 거리가 있거나, 건강문제로 직접 만나기 힘들거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교섭의 주된 목적은 자녀가 부모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비양육자와도 유대감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화면접 사전처분 결정 전화면접교섭은 위와 같이 정해진 날, 시간(예:매주 일요일 20시~21시)에 전화,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화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대면 면접교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 면접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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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혼 안전하게 하려면

폭행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형사사건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경찰 신고 폭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에 112 신고내역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정보호 명령은 가정 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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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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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처분을 받게된다면, 1번의 기회를 주는 1~3호 처분과 다르게,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등에 반영이 되어, 앞으로의 진학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호 처분은 어떻게 내려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 반성정도, 회해정도 5가지 항목에 대하여 0~4점까지 점수를 매겨, 총점이 7~9점일 때 학교폭력 4호 처분(사회봉사)을 받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초기부터 심의위원회 회의에 잘 대응하여, 낮은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4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졸업일부터 2년 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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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취급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 대응을 혼자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상황을 들어보고, 굳이 변호사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들이 추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들어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대부분 sns를 이용하는데 경각심 없이 사용하다보니, 사이버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 dm, 쓰레드. 페이스북, 에스크 등 저도 몰랐던 sns를 학교폭력 사안에서 아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삭제되는 것들도 있고, 본인이 비공개로 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바로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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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보전결정

상간소송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두거나,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무리한 증거수집을 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상간소송에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최악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합법적이며, 확실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상간소송을 좌우하는 열쇠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증거보전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Paweł Kadysz, 출처 OGQ 모텔 등의 숙박업소나 식당 등의 데이트 장소의 CCTV 영상을 법원을 통하여 확보한다면 상간소송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개인의 요청만으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CCTV 영상의 보관기한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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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가압류 결정

외국인 이혼도 한국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외국인 이혼소송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 다뤄봤는데요, 한국법원에서 외국인 이혼 재산분할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https://m.blog.naver.com/chung_lawyer/223641514454 외국인 이혼소송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구촌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국... m.blog.naver.com 외국인 이혼 가압류 주의해야할 사항 기본서류가 다릅니다. 국내사건의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할 때,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기본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위 서류들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등과 같은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원에서 받은 혼인증명서 등 외국어로 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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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륜 위자료 주의해야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자료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위자료가 이례적으로 20억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대기업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000회장과 공동하여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으로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액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재산상태, 경제규모 등을 참작했다"며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등이 배상액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벌가의 특수성? 앞으로 위자료 증액 추세? 20억이라는 액수에 대하여 변호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입니다. 재벌가는 일반인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 보통의 이혼사건에서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3,000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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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3년 소멸시효란

대기업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에서 20억 원이 선고 되었는데요, 피고 측은 소송에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면, 원고 패소 판결인 청구기각이 되었을텐데요. 상간소송에서 3년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 걸까요? 민법 제766조 제 1항에서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바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보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의 입장(98다30285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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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소송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구촌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이혼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느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할 때,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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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하는 배우자에게 부양료청구하기

이혼을 하고 싶으면 경제적으로 압박하라? 상대방 배우자에 비해 경제력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혼 전부터 일체의 생활비를 중단해버리는 아주 치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점은 이러한 방법으로 본인이 하고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대책도 없이 갑자기 끊겨버려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하듯 경제력 있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고, 혼인생활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법적인 보호수단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srphoto, 출처 OGQ 부양료청구소송 혹은 부양료 사전처분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아직 이혼소송 중이 아닐 때에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보다 간편하게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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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에 가구 가져와도 되나요?

이혼을 앞두고 같이 사용하던 가전이나 가구 중에 필요한 것을 가져와도 될까요? 얼마 전에는 부부사이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전에는 물론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범행시점에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 사용하던 가전이나 가구를 반출하더라도,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친족간의 유대감이 줄어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근 친족상도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24. 6. 27.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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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연장을 구하는 것은 어떤소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구하는 소송은 어떤 소송일까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포스트에서와 같이, 임기제공무원의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한다면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으로 제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 즉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큰 차이는, 피고를 누구로 하는 것인지, 제소기간에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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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항소심 승소

최근 성공판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1심에서 이혼기각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였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더불어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승소 전략 원고가 확고한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힘든 상황에서, 의뢰인인 피고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피고의 혼인관계 유지의사와 노력, 그리고 재결합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별거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원고의 확고한 이혼의사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해와 배려, 대화와 소통 등으로 혼인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시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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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견서 작성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의견서, 진술서는 잘 써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의견서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심의위원회 자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은 본인을 방어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사전에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 피해 관련 학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활용하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학교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사건은 '선도가능성' 이 중요합니다. 처벌에 중점이 있기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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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자녀 아빠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어린아이 일수록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기 유리하지 않나요? 어린 자녀는 모성을 가진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다는 경험칙에 의해서,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을 모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등법원 사전처분 항고심에서, 2021년생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아빠가 인정받았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4. 4. 결정 2024브2029 이혼 등(사전처분) 항고심 사실관계 A(부)와 B(모)는 혼인신고 후 2021년 사건본인을 출산 B(모)는 2022년경 사건본인을 두고 가출하고, 그 무렵부터 A와 B는 별거를 함 > A가 사실상 양육 B(모)는 이혼조정신청 이후인 2022년 12월경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서 데려가려고 시도하려다 실패 제1심 단독재판부는 2023년 7월 'B가 키즈카페 등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다음 주거지로 다시 데려다준다.'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였는데, A가 항고하여 면접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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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이혼하려면

지난 포스트에서 명절이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g_lawyer/223347085990 명절이혼 부당한 대우란? 구정 명절 연휴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행복하기 보다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 blog.naver.com 고부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려면 '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사건을 한지 10년이 되었지만, 고부갈등만으로 이혼한 경우는 생각나지 않네요. 고부갈등만으로 이혼하기 힘든 이유는?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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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액 공시지가 시가감정

재산분할사건은 법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변론에 의존합니다. 당사자는 소송자료(사실자료+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책임이 있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사건은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사건에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법원이 더 많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아도,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1심에서 공시지가에 의해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 2심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자 감정결과 대신 1심 공시지가에 의해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경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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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변경

사실관계 A는 B와 1971년 혼인을 하였는데, 사건본인 C를 1973년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서 1974년부터 별거를 하고서, 1984년 이혼을 하였는데. 미성년인 사건본인 C를 단독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협의없이 B는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이혼 후 30년이 지난 2016년경에 A는 B에게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년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B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후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과거양육비의 청구는 갑작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B는 '10년의 소멸시효로 기간이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소멸하였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2008스67) 종전 대법원 판례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의 성립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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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 반소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상대방은 일방적인 가출을 한 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는 너무 억울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소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은 모든 것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고, 혼인관계를 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거나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반소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반소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본소 위자료 불인정 원고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혼기간, 사실혼 파기의 내용과 경위, 원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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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갱신기대권 2탄-당연퇴직사유

임기제공무원의 갱신기대권 1탄 임기제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최근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61608 ... m.blog.naver.com 지난 포스트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갱신기대권을 다루어보았는데, 오늘 그와 연관해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기간만료로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국가공무원법 규정 상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 규정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도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고 하여, 임기제공무원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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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학교폭력 1,2호 처분 성공사례

최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다녀온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바로 '사이버 학교폭력사건'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이 sns을 하다보니,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제1호, 제2호 처분으로 방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은 것과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최종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1,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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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면접교섭 조정기일 후기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은 얼마 전 변론이 종결되기는 하였습니다. 양육권의 치열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를 느끼신 판사님께서는 시범면접교섭 조정기일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대로 판결을 내리실 수 도 있었는데, 재판이 없는 휴정기인 요즘 기간에 시간을 내어 시범면접교섭을 진행하여 주신 판사님과 가사조사관님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범면접교섭이 시행되는 경우 시범면접교섭은 보통 부모의 별거 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자녀와의 만님이 단절되어 있었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애착관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됩니다. 시범면접교섭장소에 가보다 시범면접교섭에서는 보통 변호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개입없이 부모나 자녀간의 상호작용 혹은 자녀 단독의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예외적으로 시범면접교섭 조정기일로 진행이 되었기에, 저는 잠시 당사자와 함께 시범면접장소에 동행하여 가사조사관님과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안은 쾌적하고, 넓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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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로 위자료 재산분할 대폭 감액 성공사례

상대방은 의뢰인한테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 3천 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1년간 넘게 이어지던 중, 합의가 이루어져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양 측이 합의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은 길어진다면 2년이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빨리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힘든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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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심의위원이 아닌 가해 관련학생의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왔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담당하시는 분의 메일로 의견서와 위임장을 보냈습니다. 교육청마다 변호사의견서와 위임장의 제출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이 되게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게 제일 좋습니다. 합의는 아무래도 당사자 측보다는 제3자인 변호사가 나서서 중재를 돕는 것이 합의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빠를 수록 좋으며, 합의서 작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절차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형사 합의보다는 합의문구에 추가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ivalex, 출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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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용금 소극재산에서 제외시킨 사례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어떻게든 재산분할금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저한테 재산 은닉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면서, 여러가지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방법이 가능하면, 다들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때,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는 당연히 들어가면서 인상만 더 안좋아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법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재산분할금을 방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는데요. 반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싶은 당사자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한테 빌린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재산에 차용금을 넣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빼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joshua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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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원인 제공했어도 파탄 이후에는 불법행위책임 부정

부부간 장기간 별거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혼인관계의 파탄을 제공한 제3자라고 하더라도, 파탄 이후 불법행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심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주의깊게 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A는 1965년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A는 피고와 1979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2019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 피고를 상대로 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단 A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A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8. 8. 10.부터 2019. 6. 10.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한 2021년도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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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연수원 5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한 2024년 4월 9일 ~5월 30일 두 달간의 가사연수원 5기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년 전 가사연수원 1기도 수료도 했는데, 그동안 계속 판례와 법리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시 5기 과정도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1기 때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 변호사였다면, 지금은 개업변호사가 되었습니다. 1기 때는 수업 전부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들어야 했다면, 5기 연수원과정은 온라인 줌 강의도 가능하여 수월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16번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유익하고 알찬 강의라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수 강의를 마련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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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매매가 전통적은 투자방법에 해당하는데, 주식(비상장주식+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익숙하실겁니다. 그런데 코인이라면 어떨까요? 간혹 상담 질문 중에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재산을 코인으로 바꿔서 숨기는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kanchanara, 출처 Unsplash 형사사건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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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에 이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혼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 후 즉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관계를 전제로한 법률관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왔던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과거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3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원고는 2019년도에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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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국민연금 포기 구두약정 인정안된 판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서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원고 주장에 따르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로 구두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수령받았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및 원고 연금에 대한 피고의 분할연금 청구권 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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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세금 조회하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금융거래정보신청을 금융기관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하기 재산분할대상을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소득금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의 매출자료(부가세 내역 등)를 조회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정확하게 현출되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매출액이 소득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보통 3년치의 과세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데, 올해 납세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까지만 회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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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4년 이혼기각 전부승소

2년 전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와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울던 의뢰인은 2년간의 이혼소송 끝에 이혼기각이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기각 판결 별거기간이 4년이 넘었고, 재산분할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었기에, 감정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료를 받아보고, 가액을 산출하기 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사조사를 거쳤지만. 부부상담절차도 진행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 혼인계속의지를 상대방과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전부 방어 이혼 기각이 되면 혼인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판단대상도 되지 않고,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억 4천만 원 상당의 청구 전부를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기각을 구하더라도, 100% 이혼기각판결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는 필수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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