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공판결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1심에서 이혼기각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소하였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더불어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승소 전략 원고가 확고한 이혼의사를 표시하는 힘든 상황에서, 의뢰인인 피고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피고의 혼인관계 유지의사와 노력, 그리고 재결합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별거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원고의 확고한 이혼의사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해와 배려, 대화와 소통 등으로 혼인관계를 개선하거나 회복시킬 가능성...
원문 링크 : 이혼기각 항소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