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먼저 말하면 불리할까

이혼 먼저 말하면 정말 불리해질까? - 제가 먼저 이혼 얘기하면 불리해지나요?

- 위자료 못받나요? - 이혼 얘기먼저 꺼내면 유책배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이혼을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왜 깨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반복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고, 이후 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먼저 요구한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법리: 유책배우자 원칙과 예외 혼인생활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한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실무의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유책성의 태양,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별거기간, 별거 후 생활관계, 자녀 복리 등 종합고려)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단순히 소송에서의 말로만 판단하지 않고, 혼인 전 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