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견서 작성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의견서, 진술서는 잘 써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의견서나 진술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심의위원회 자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은 본인을 방어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사전에 자료와 함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 피해 관련 학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활용하자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학교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사건은 '선도가능성' 이 중요합니다.

처벌에 중점이 있기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