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학교폭력 1,2호 처분 성공사례

최근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다녀온 사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바로 '사이버 학교폭력사건'이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이 sns을 하다보니,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제1호, 제2호 처분으로 방어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은 것과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최종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1,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