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항소 승소

상간소송 항소심 기각, 1심 판결 방어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혼인 중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별도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 쟁점 피고는 1심 판결이 과중하다며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① 부정행위의 정도, ②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③ 혼인기간 및 자녀 양육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며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현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 중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굳이 반소(증액 청구)를 제기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