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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갱신기대권 1탄

임기제공무원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최근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61608 판결)의 입장은 "임기제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 1)항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되므로, 통지는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지위를 유지 또는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써 근무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를 받을 경우 어떠한 법적 보호수단이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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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상간자와 합쳐서 3,000만 원

사실관계 몇년 전에도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던 의뢰인의 남편은, 또 다른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의뢰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000은 피고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 000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000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피고 ***의 위 위자료 지급의무와 그 금액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피고 000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과정,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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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 위원으로 위촉

오늘은 제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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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결혼식 비용은?

사실혼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번 포스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실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m.blog.naver.com 요즘엔 사실혼으로 상담을 정말 많이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비용 예를 들어 결혼식비용이나 신혼여행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몇년 새에 결혼식 비용도 급상승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말고도, 결혼비용(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유지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사실혼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라면, 결혼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4므329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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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어플 부정행위 증거가 될까요?

가사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형사소송에서보다 범위가 넓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서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앱' 어플을 몰래 설치하여, 불법으로 녹음한 경우 1심과 2심에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1,2심과 달리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의 가사소송에서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 A의 남편 C는 2011년도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도 있습니다. C는 직장에서 만난 B와 팔짱을 끼도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에서 C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어플을 통해 확보한 C와 B의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1심은 '가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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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무효하려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외국인과 결혼 했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거나 입국을 하더라도 금방 무단가출해버린경우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혹은 이혼소송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소송 중에서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인의 취소가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또한 혼인의 무효가 유리한 이유는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위해 필요한 사증발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제3호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5년간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혼인무효소송이 유리합니다. diana_pole, 출처 Unsplash 혼인무효소송-'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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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권리금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할까요? 가게의 권리금 혹은 영업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로 형성된 것으로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지만, 권리금 혹은 영업권의 경우 금액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예전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참작대상으로만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권리금 혹은 영업권과 그 가액을 재산분할의 적극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시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거나, 그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가액이 적극재산에 산입될 것입니다. 그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거친 하급심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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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 취하시킨 사례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다투었습니다. 가압류 이의란? 갑작스럽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외에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는 가압류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를 서면으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가압류 이의 심문기일에서는? 가압류결정을 내릴 때에는 가압류의 신속성, 밀행성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심문기일이 잡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내용만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심문 없이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문기일에는 채무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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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 기사 sns는 요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도들이 보완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혀를 내두를만큼 악질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학교폭력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학교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필요한 조치들을 빨리 취해야 할 것입니다. scottwebb, 출처 Unsplash 지난 포스트에서 학교폭력과 민형사소송을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학교폭력과 민형사소송 학교폭력과 형사소송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법... blog.naver.com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가해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과실에 기인한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가해자의 연령이나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책임능력(자기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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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정구속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수년간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첫 사례가 생겼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지급받는방법들 (사전처분,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양육비 이... m.blog.naver.com 양육비 미지급할 때, 감치나 형사처벌로 가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판결/ 조정조서/양육비 부담조서 ->이행명령 -> 감치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12.>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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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항소기한 내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1심의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심에서 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항소기각의 지름길입니다. 이혼사건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혼사건 항소심은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이혼판결의 특성상 재판부의 재량영역, 예를 들어 위자료 인정 액수,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이 민사 항소심보다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보다 근본적이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삼담이나 심리상담같은 조정조치가 시행되거나, 조정기일이 여러번 잡히기도 합니다. 항소심인데도 말이지요. 저는 이혼 항소심을 맡았을 때 동일한 사건의 1심 이혼재판 보다 2심 항소심 재판기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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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승소사례

사안의 개요 별거 후 일체의 양육비의 지급을 거부하던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양육비의 지급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5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법원에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및 거부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여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법원으로부터 '제1심 절차가 판결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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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 치열한 양육권 대립 남편은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많은 월급을 받았고, 의뢰인인 공무원이었던 아내는 아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오랜기간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 차례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지만, 친권양육권의 대립으로 결국 소송으로 전환이 된 사안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요소일까요? 주 양육자는 의뢰인이었으나, 육아휴직을 오래한 상태였고 급여는 대기업에 오래 다닌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미성년인 자의 복리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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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첫 재판에서는

상간소송 첫 재판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상간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한테 소장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한 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첫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의뢰인들한테 "저도 출석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셨으면 출석하셔도 되고,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면 출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재판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만 출석해서, 재판 끝까지 당사자가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있지만 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금액을 지정하여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조정기일에도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alvaroserrano, 출처 Unsplash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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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익사사고 손해배상청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장에서 만4세의 여아가 놀러갔다가, 수심이 최고 120cm인 성인 풀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한 사고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야외 물놀이장 안전관리 행동대응 메뉴얼' 에 는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키 150cm이하 어린이 및 유아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여 성인 풀에 입수하여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 및 유아의 성인풀 입수를 통제하라는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 물놀이장 위탁운영관리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상 의무도 위반하였습니다. 당일 근무했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및 근무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자격증 미소시자들도 있었고, 아파서 휴식을 취하던 안전관리요원의 대체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장의 위탁운영관리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물놀이장의 안전문제는 관리업체 책임일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물놀이장의 구체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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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전업주부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되나요? 혼인하기 전 직장에 다녔던 분이 혼인을 하면서 전업주부로 가사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혼인 후에도 직장을 다녔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분도 계십니다. 시대가 갈수록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혼인기간의 대부분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벌어왔다면, 재산분할은 경제활동을 하는 상대방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할까요? bethanybeck, 출처 Unsplash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경제적인 측면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 내조 등으로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거에요. 경력단절이 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건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제 지인 중에도 그 시간에 회사를 다니는 것이 더 좋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다른사람에게 맡기는 비용을 들어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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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청구 5000만 전부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혼인이 파탄된 것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변의 조력 배우자는 콘돔 등을 증거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요, 콘돔의 발견시기와 발견장소, 구입장소 등으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부부관계 개선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는 거부하였기에 혼인파탄은 피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전부방어, 이혼인용 부정행위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차근차근 다투면 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서, 또 다른 증거나 정황이 밝혀진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소송의 방향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훈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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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보험금 지급거절되었을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내용에 따라 진단금, 수술비, 통원비,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단금을 청구해서 받아서 생활비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진단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측에서 다양한 이유로 암 진단금 보험지급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만으로도 힘든 와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라면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데요, 차근차근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보험금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험약관입니다. 결국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보험증권이나 상품설명서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약관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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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 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빠르게 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의 체결사실 2. 전세보증금의 지급사실 3. 전세계약의 종료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보증금의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데( 1, 2,),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것(3)도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의 대표적인 것인 전세기간의 만료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의 만료 2달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등으로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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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모님 차용금

부모님에게 차용한 금원은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재산분할과정에서, 부모님 혹은 상대방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했다면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는 등).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여금으로 소극재산으로 들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증여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는 들어가지는 않으나 기여도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sabineojeil, 출처 Unsplash 대여금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언뜻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소극재산으로 들어가면, 재산분할명세표에 바로 반영이 되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소극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소극재산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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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적 배우자 이혼조정 성립

해외 국적배우자와 이혼하려면? 해외 국적배우자와 국내 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국적 배우자가 국내에 있고, 이혼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국적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 이혼에 동의한다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그러나 연락두절의 상태로 이혼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해외에 있는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해외로 소장의 송달이 쉽지많은 않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해외국적 배우자와 이혼조정 성립 해외 국적 배우자인 원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인 피고는 반소를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이혼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이가 배우자와 해외에 있는 상황이었기에, 양육비의 조율과 면접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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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판결 법정방청기

2024. 2. 1. 수원 법원에 재판을 하러갔다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동학대 판결 선고가 있어서 예정되어있던 재판을 잘 마치고,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라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위 아동학대 사건의 제일 큰 쟁점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동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대화를 녹음한 행위의 증거능력이라고 보입니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로부터 취득한 2차 증거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7025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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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접견 다녀왔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게된 피고인이 있는 동부구치소로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접견 가능한 시간대에 사전에 신청을 하고 예약확인증을 출력해서, 변호사 신분증을 지참해서 갑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동부구치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근에 있습니다. 일반인 접견장소와 변호인 접견장소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에, 사전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부구치소 변호인 접견을 위해서는 동부구치소 정문으로 가야합니다. 사무실에서 찍은 눈오는 중앙지방법원의 전경 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합니다. 접견 장소까지 가려면 여러번 출입증으로 잠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직원 분께 예약확인증을 제출하고, 대기장소에서 대기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마침내 피고인을 만나는 시간, 배정된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대면합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그동안 작성한 서면들을 보여주고, 제가 검토를 하면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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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민사약정금 성공사례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대여금소송 승소를 하였는데, 피고인 상대방이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판결 후 판결금 중 일부는 지급을 하였으나, 약정금 중 일부 채무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약정서에 따르면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서로의 채무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선고 전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남은 금액 원금 및 지연이자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소송은 종결되며,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길었던 소송이 끝나서 후련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원(원금+이자)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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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 부당한 대우란?

구정 명절 연휴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행복하기 보다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상담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명절만으로 이혼을 하게 되기보다는, 명절 스트레스는 그동안 쌓아왔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saadchdhry, 출처 Unsplash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이혼 당사자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사이가 좋았는데, 부모의 지나친 혼인관계에 개입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사사건건 간섭하기보다는 독립된 성년 자녀의 가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게 배우자의 효도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관련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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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결정 받은 사례

어제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새학기의 설레임을 느껴본지 오래되었는데, 저도 학교를 다닐 때 개학 전날 밤에 어떤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설렘과 걱정으로 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punttim, 출처 Unsplash 친권양육권이 치열했던 소송에서, 개학을 앞두고 첫 기일에 임시양육자지정결정 사전처분을 받고, 전입신고와 전학절차를 무사히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소송 첫 기일에 임시양육자지정결정 의뢰인은 아이들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된 후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학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등하교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혼소송 첫 기일에, 임시양육자지정을 의뢰인으로 하는 것에 상대방 동의를 받고, 이를 조서에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전입신고와 전학절차가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개학 전 전학이 가능했습니다. 새 학기에 기쁜마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기분좋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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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회의

2024년 2월 5일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공보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공보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주로 인스타그램에 공보위원회 회원들이 순서를 정해 게시물을 올리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보위원회 회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무실과 멀지 않아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회의 때는 지난 회의 이후 활동사항 및 앞으로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스타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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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 첫 조정기일

마음이 식었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힘든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 혹은 소장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짓 혹은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어린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잘 유지하고 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all_who_wander, 출처 Unsplash 첫 조정기일 전 해야할일 상대방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첫 기일은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간혹, 이혼소송을 접수한 경우에도 첫 기일에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보통 조정위원님들이 한분 혹은 두분이 지정되어, 조정위원님들이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정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원님들이 여유있게 답변서를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일주일전 쯤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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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화해권고결정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하다보면, 판사님께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시고, 기일은 화해권고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지정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steejanssens, 출처 Unsplash 상간소송 화해권고 결정 1,000만 원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과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가 같이 있었던 현장을 목격하고, 상간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으로 기간이 오래걸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상간소송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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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이혼사유 되나요

주식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둔다면, 주식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원인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주식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신 주식투자로 재산이 증식되었기에, 그 규모, 범위를 고려해서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투자가 실패하게 되어 가계에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에 주식투자 실패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jessbaileydesigns, 출처 Unsplash 주식투자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힘들지만, 주식투자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이혼사유가 되었던 사례들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사채로 마련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고, 특히 원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 자체가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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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준비하기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남들의 시선 사회적인 체면보다는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과 배우자를 위해 본인을 희생했던 부모님의 이혼을 격려하며, 소송을 같이 준비하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bencehalmosi, 출처 Unsplash 황혼이혼 준비하기 황혼이혼을 하실 때, 자녀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성년이기에 친권,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대신에 위자료, 재산분할 같은 돈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확률이 높고, 대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기여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재산의 규모, 재산 증식/유지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여도가 감안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같이 산 세월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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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이혼변호사 찾기

이혼변호사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간혹 소송을 담당하시던 변호사를 사임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할때까지는 연락이 잘 되다가,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 소통이 힘들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혼소송은 다른소송보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평생에 처음해보는 이혼소송, 변호사의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어렵고 괴로운 소송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너인데, 변호사가 자주 바뀌고,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기 힘든 곳에 가실건가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혼소송을 직접 진행해서 만족했던 결과를 받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변호사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혼변호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런 지인이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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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선물을 보낸 이유

한파가 계속되어 밖으로 나가기 무서운 요즘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데, 소송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의뢰인이 사무실로 화장품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의뢰인이 선물을 주시는 것과 관계없이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깜짝선물을 받게되면 의뢰인분의 마음이 느껴져 미소짓게 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200쪽에 가까운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및 의견을 구하고, 의심이 드는 부분에 관하여 재판부에 구석명신청을 하였더니, 재판장님께서 상대방에게 조속히 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sandradempseydesigns, 출처 Unsplash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남은 기간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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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재혼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각자 재산관리를 하는 비율이 초혼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혼인기간도 길지 않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을 것입니다. 혼인생활에 각자가 구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청산'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여한 부분을 다시 가져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dirtjoy, 출처 Unsplash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다면, 재혼의 혼인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결합 부부의 재산분할은? 대법원 판례는 재결합 부부의 경우, 재결합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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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성립

상가임대차가 종료된 후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해야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명도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하기 그러나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명도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임대인 임차인사이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일방에게만 불공정한 경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고 수정 혹은 삭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수정, 보완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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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당했다면?

그동안 원고의 입장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포스트들을 작성했는데 요즘 상간소송의 피고 상담이 늘어나,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소송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라면, 한 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처음부터 같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소송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magellol, 출처 Unsplash 부정행위 이혼/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보통 1천만원~3천만원이고 최대 5천만 원이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금액들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10년전의 위자료 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금액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2023르20204)에서 유책배우자인 전 남편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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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대화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외도를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내역, 통화녹음, 블랙박스 대화녹음을 통해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최근 고등법원 판결(2022르22029)에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나중에 우연히 발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흔히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는 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A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딸과 함께 차량에 A가 설치한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블랙박스에 파일 형태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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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준비하기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숨겨진 배우자의 재산을 1원이라도 더 찾아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려줄 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재산을 찾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미리 꼼꼼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둔다면, 이혼소송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시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kb시세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 등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자료를 찾기 힘든 경우라면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분으로부터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보하시거나 사진이라도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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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의 가을

서초동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분주하고 삭막한 법원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서초동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을입니다. 중앙지방법원 1별관과 사무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길인 늘솔길은 법원과 검찰청 사이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가을입니다. 숨겨진 단풍명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을의 정취도 느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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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와 재산분할

이혼할 때 개인택시면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하급심 판례(2006드단18568)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7년간의 혼인생활을 한 후 오랜기간 별거에 이르게 됩니다. 별거 직전 남편은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를 구입하여 택시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당시 택시를 포함한 남편의 개인택시면허의 시가는 6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돌보는 등의 기여를 하였기에 남편의 개인택시면허는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남편은 남편의 노력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것이고, 현재까지 수차례 택시를 새로 구입하여 면허를 유지하였기에 개인택시면허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ohnn21, 출처 Unsplash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2006드단18658 개인택시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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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취하하기

조정이 성립되거나 혹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정해진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는 취하해주는것이 맞겠죠. 최근에 부동산 가압류 취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은 돈 한푼 줄 수 없다고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지만. 결국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확정이 되고, 상대방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할 때,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행해제도 신청해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전혀 불이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취하는 가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송달료 납부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 때도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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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성립 후에도 법원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 766조 제1항)가 적용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척기간이 있기에, 기한 내에 법원에 빠르게 청구해야 합니다. behy_studio, 출처 Unsplash 법원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의뢰인은 법원에서 조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고, 기간이 도과하기 전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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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산분할이란(사해행위취소2편)

상당한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582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다82084판결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 들이 문제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1582판결은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혼인기간이 1년 남짓 되는 사정, 이혼하기 직전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정, 피고가 부동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채무자의 은행잔고가 감소하고 피고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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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와 이혼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차례나 제사는 다양한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와 관련한 이혼 판례들을 소개합니다.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제사 모시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라는 하급심 판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사실관계 원고는 집안의 종손으로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번 정도 제사를 지냈는데, 아내인 피고는 명절 때만 잠깐 시댁에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바로 친정에 돌아갔을 뿐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피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했으나, 원고의 부모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고는 제사준비를 하다말고 외출하여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였고, 원고의 부모님이 화가나 제사를 다시 모셔갔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모를 냉대하였고, 원고가 직장관계로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였고 수시로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여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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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합의서 무효 대법원 승소사례

지난 포스트에서 1심에서 사실혼 합의서때문에 재산분할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성공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g_lawyer/223032751682 사실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사실혼 소송 1심에서 합의서 때문에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승소한 ... blog.naver.com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원고도 재산분할의 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합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빈번합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 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1800)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이혼소송보다 해소가 간편한데, 이혼과 다르게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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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B는 A의 채무자입니다. B는 A에게 채무를 진 후 배우자였던 C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수 차례 송금하였습니다. 그 결과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A는 C를 피고로 하여 위 송금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 결과적으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되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clarissemeyer, 출처 Unsplash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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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이혼 소송도 합의에 이른 사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여기에 일방이 다른일방에 의해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하여 형사사건화까지 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charliefoster, 출처 Unsplash 사실관계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이 거의 동시에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중일 때, 상대방 측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통 이혼소송의 합의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합의의 세부내용은 쌍방의 대리인을 통하여 짧지 않은 기간 조율되어, 양측 모두가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합의서가 형사 재판부에 제출된 이후, 이혼 합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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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로 위자료, 양육비 지급받은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기간 교제를 하였는데, 임신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무렵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아이에 대한 양육의지를 보이지 아니하고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이 의뢰인의 탓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변의 조력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는 동시에 육아를 하면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상대방은 피고를 도와주지 않고 갈등상황을 회피하려 하기만 하고, 가정을 방치한 점을 들어 혼인이 파탄된 것은 상대방의 탓이기에 상대방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 등을 입증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점을 인정받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총 소송비용의 60%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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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와 재산분할 기여도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낸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는 위자료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될 뿐입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 중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1심(50%)보다 항소심에서 낮아졌고(4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된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은 혼인한 지 4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피고 1이 주된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의 휴대전화에서 피고2와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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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화해권고

상간소송의 화해권고 결정 판결문을 받을 때보다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해진 내용만 쓸 수 있지만.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화해권고결정은 위자료 1천만 원 외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일체의 통신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만 따로 만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당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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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과 사실혼 재산분할의 차이 이혼 재산분할과 사실혼 재산분할의 차이는, 가액산정의 기준시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가액산정의 기준시입니다. 실무상 예금채권과 같은 금융재산은 소장접수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에도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장 접수할 때 아파트가 5억에서, 이혼소송이 끝나갈 무렵 7억으로 상승이 되었다면, 7억을 아파트의 시세로 봅니다. 반면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혼 해소당시 아파트 가액이 5억이었는데, 사실혼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는 7억으로 상승이 되었더라도 5억을 아파트 시세로 봅니다. sunday_digital, 출처 Unsplash 반대로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경우 5억인 아파트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 3억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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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성공사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청구채권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부동산에 할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0 원칙은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집주인(임대인,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합니다. 가압류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저는 전세계약서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상대방이 전세계약서를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서가 없을 때는 추가 자료들을 제출해서, 전세계약,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없이 가압류 성공! 전세계약서 없이 가압류에 성공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공탁금 전체금액에 대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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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동산 감정신청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아파트나 자동차인 경우 시세확인은 간편합니다. 아파트는 국민은행 kb시세, 자동차는 sk엔카 중고차 시세로 확인합니다. kb시세와 sk엔카 시세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표준 시세 사이트입니다. 위 두 사이트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세지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시세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많이 쓰이는 시세 확인 자료입니다. domenicoloia, 출처 Unsplash 시세 확인 사이트에 없는 부동산이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확인이 쉽지만. 단독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경우 시세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소규모 부동산은 거래가 드물게 발생해서, 실거래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시가감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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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통화내역 문서제출명령 대상

바로 어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은 민사소송법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2023. 7. 17. 선고 2018스34)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법원의 결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져가는 오늘 날, 대법원의 결정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통화내역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이혼 재판에서 판사님이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최대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주변에도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때쯤부터 통화내역에 대해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렵게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통신사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신에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을 조회하는 간접적인 방법 들을 활용했습니다. hazardos,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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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취하에도 상간위자료 성공사례

사실관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동시진행 중 극적으로 남편과 화해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유지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이 되는 것과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중 전자가 손해배상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의 취하로 손해배상액에서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였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를 뻔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취하되었을 때, 상간 손해배상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천만 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1천만 원 외에도 변호사보수의 일정비율을 피고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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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하면 안되는 것들

이혼소송 중에 어떤 행동을 하면 안될까요? 이혼소송 중 자칫하면 다른 민, 형사 소송에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한 소송진행을 위한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markuswinkler, 출처 Unsplash 1. 불법 증거수집하지 않기 이혼소송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녹음,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대화가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갈 수록 증거제출하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거르고 걸러야 하는데, 변호사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 좋은 증거를 사용을 못하다니... 녹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당사자간의 대화는 적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 감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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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받아 재산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던 장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었기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현 명의대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유리한 조정성립 상대방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들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현재의 임대자보증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후 상대방은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방어하고, 기존의 거주장소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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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60% 성공사례

사실관계 혼인기간이 6년이 되던 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렀고,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여도 60%, 친권양육권 인정) 의뢰인인 남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과 더불어 양육비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거액의 골프회원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아내인 피고는 거액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골프회원권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식된 돈 및 혼인기간 중 용돈을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직장에 다니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의 예금채권의 유지, 증식은 원고의 협력에 의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저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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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한 상간위자료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과 남편의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추궁하자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동료사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대화를 듣게되었고, 그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firmbee, 출처 Unsplash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로 조정성립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혼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남편의 각서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일 당일, 조정위원님은 이혼의사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판결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500만 원'에 조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 위자료 900만 원에 조정성립 3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습니다. 500만 원에서 점차 증액하여 900만 원까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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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에 해야할 것들

명도소송의 증가 명도소송은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한 소송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는데,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합니다. 차임연체는 명도소송의 대표적인 원인에 해당되고, 법원에 명도소송 사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차임연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확인하기 차임연체로 인한 명도소송의 경우! 차임연체가 소송의 중요한 요건이기에 차임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각종의 예외사유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firmbee, 출처 Unsplash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민법 제640, 641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8) *상가임대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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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하지 않는 피고 상대로 이혼 인용

사실관계 의뢰인, 아내인 원고는 남편과 오랜기간 별거 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변의 조력 상대방은 겉으로는 이혼의사가 없어보이지만,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안하고 있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고, 오랜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실, 혼인 파탄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 등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이 나왔고,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0년이 넘도록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록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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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지난 포스트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을 각각 다룬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g_lawyer/22313278786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분의 확정 절차 중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chung_lawyer/223143154980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1항)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 blog.naver.com 그렇다면 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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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성공사례

사실혼 소송 위자료 1,500만 재산분할 5억 원 이상 인정 저는 지금 사실혼 소송을 이혼소송보다 더 많이 담당하고 있네요. 사실혼 관계도 소송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상담을 해보면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혼관계의 파기를 염두에 두신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지더라도 받으실건 받으셔야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사실혼 가압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혼 가압류 성공사례 지난번 사실혼 가압류 성공사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맡고 있는 사실혼 소송이 부쩍 늘어나... m.blog.naver.com 사실혼 소송의 시작 위 소송은 혼인기간이 5년인 사건이었고, 원고는 일방적인 별거를 하면서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피고 측은 반소로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정변의 조력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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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전액방어

사실관계 원고는 과거에 의뢰인인 피고의 시누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측이 과거에 피고에게 입금했던 금원들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정변의 조력 피고는 금원을 대여한 적이 없으며, 대여하였다고 하면 이자를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고, 원고가 오랜기간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들은 소액도 많았는데 빌린 금원이 아니라 생활비, 용돈을 보조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시댁의 심부름을 도맡아하면서, 돈 심부름도 여러차례 하였는데, 특히 피고가 원고 시댁의 사업장 부근 atm기에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 측에게 송금한 사실들을 여러가지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전부기각이 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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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1항)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맏아들 위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밑에 남자동생이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민법 제1112조)로 그 순위는 재산상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marissa_price, 출처 Unsplash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준수입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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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 이혼소송 유리한 재산분할

사실관계 아내는 아들과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남편인 의뢰인은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남편은 유학기간 아들의 학비, 차량구입비, 렌트비, 생활비 등을 보내며 힘든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외국에서 2년이 넘는 기간을 보낸 후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단란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내는 무단가출을 해버린 사안입니다. wildlittlethingsphoto, 출처 Unsplash 정변의 조력 이혼소송에 들어가기전,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집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하여 아내의 추가 담보대출을 막았습니다. 남편인 원고의 가정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였고, 특히 재산형성에 관한 남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별거 이후 아내의 추가 대출은 부부공동재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석명신청 등 각종 신청을 통해 아내의 추가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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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성공사례

사실관계 혼인관계가 7년정도 되는 부부였고, 혼인이 파탄되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마음을 바꿔 이혼의사가 일치하게 되었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부부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위해 신혼집 마련 경위, 소득으로 생활비를 벌어 배우자를 부양한 것, 아파트 마련과정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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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

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chung_lawyer/223127814960 상장주식 재산분할 찾기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은 크게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blog.naver.com 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처럼, 비상장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할까요? 비상장주식 자체를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으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01도3191). 비상장주식도 거래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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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분의 확정 절차 중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수를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springwellion, 출처 Unsplash 기여분 인정 요건 특별한 기여행위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해야 합니다. 2. 기여행위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가 상속재산 유지,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행위의 예시 아들이 아버지인 피상속인의 가게나 공장에서 급료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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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항고 기각 성공사례

이혼소송 중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고했습니다. 이를 방어하여 사전처분이 기각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양육비 사전처분을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양육비 받기-1.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혼소송 중에 혹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받... m.blog.naver.com 사실관계 아내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만 원의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였지만 소득은 남편보다 훨씬 적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양육비의 액수가 높다며 사전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 직권으로 사전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사전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사전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사전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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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조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고, 다행히 상간소송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상간녀에 대한 이름,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판결-1,500만원의 위자료 인정 피고는 부정행위의 경위 등에 대하여 변명을 하였지만,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합의 의사를 물어보셨지만, 원고는 합의의사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1번의 변론기일로 종결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mmanuelphaeton, 출처 Unsplash 원고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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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받고 상간소송 승소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mathieustern, 출처 Unsplash 저는 의뢰인에게 쉽게 배우자와 상간자는 한 세트로 보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는 합쳐서 최대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일방에게 3천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다른 한쪽에 대한 소송을 소취하 하라고 권고하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지급받고서, 상간 승소판결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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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재산분할 찾기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은 크게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재산분할에 산입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한국 거래소(KRX)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에 반영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변론종결일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dylancalluy, 출처 Unsplash 상장주식은 주식의 존재와 수량을 알기만 한다면, 그 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거래소의 가격을 확인하여 주식 수 만큼 곱하여 계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건은 바로 주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행했던 사건들의 경험에 의하면, 꼭 그랬던건 아니지만 대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 상당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주 거래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배우자는 주식을 한다는 건 알지만 어느 증권사에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는 모르는 경우 혹은 주식의 존재도 몰랐던 경우가 많았고, 주식의 종류, 수량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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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료 방어사례

공인 중개사에게 부동산의 매매의 중개를 의뢰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료를 지급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은 사안에서, 중개보수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인 중개법인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입금하였습니다. yapics, 출처 Unsplash 의뢰인은 부동산의 소개를 받은 지 며칠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부동산의 매수를 망설였으나, 중개법인 대표의 강력한 설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특약으로 '1주일 이내에 의뢰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면 계약금 몰취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일주일 안에 매도인들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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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대한 빨리 이혼하길 원했지만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 좋은 이혼방법은 이혼조정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님과 세부사항을 조율해서 합의서를 완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소감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밖에도 조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고, 상대방 변호사님과 저는 판사님 앞에서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여 이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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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기재하고, 총 합계를 구한다음,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총 합계가 (-) 로 나오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에 보이지 않는 채무를 상대방이 떠안게 할 수 있을까요?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대법원은 종래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소극재산에 산입되어 청산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 4088)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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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바로 성립된 사례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은 아내는 딸이 1명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던 차에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합의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혼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혼조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후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조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전부 이루어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사정설명을 하고 조정기일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재판부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확인하고서, 바로 조정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저만 출석하였습니다. 아내는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대신에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가 원하는대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양육비도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후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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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협의이혼 절차 중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할 자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경우 포함)에는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숙려기간 중 외도를 한다면?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더 이상 부부간 정조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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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배식봉사 참여

지난달 2023년 4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배식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송구조활동도 맡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참석해서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따스한채움터에서 배식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변호사님들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원분들과 근처 쌀국수집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도 하였습니다. 의미있게 하루를 보내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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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성공사례

최근에 약정금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상대방은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아니면 뒤늦게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상계처리 하겠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우리가 인정한 것은 미지급한 양육비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었고, 뒤늦게 발견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단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는 미지급 양육비만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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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이행명령 사례

상대방의 유아의 인도의무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으26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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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재산분할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예상퇴직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퇴직금에 관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하여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변경되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piggybank, 출처 Unsplash 금전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액이 특정시점에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판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합니다. 몰라서 주장을 하지 못한채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판결을 받는다면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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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분할

명의신탁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일까?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실질적 소유관계'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 자체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자가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부모라면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임을 주장에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길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재산을 관리, 지배하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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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된 공보위원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변호사회관은 서초역 8번 출구에 있는데요, 회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제1차 공보위원회 회의에서 위촉장을 받고, 무사히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같이 회의에 참석했던 연수원 같은 조 동기언니와 카페에 들러서 돌아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좋았습니다. 앞으로 공보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재판일정이 없는 한 최대한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있을 회의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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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방어

이혼 조정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가지각색의 사건들을 하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좋은 결과가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옆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불어넣어드리는 것도 소송대리인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수차례나 경험했습니다. 이혼 조정 때에는 말 한마디로 조정조항이 바뀔 수 있기에, 조정 경험이 많은 소송대리인을 대동하고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ingvar_erik, 출처 Unsplash 오늘 소개해드릴 이혼조정사건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였고,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결로 간다면,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이기에 의뢰인이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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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성공사례

혼인무효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혼인무효소송을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혼인무효기록 삭제는 지난 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혼인무효소송 혼인의 무효는? 혼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효한 혼인이 아님에도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 m.blog.naver.com 승소판결-주위적 혼인무효 기각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상당한 재력가로 전 아내와 이혼 후 피고의 친언니의 소개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00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서, 1년이 넘게 동거를 한 후 별거를 하였습니다. 별거 후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의 실체를 형성한 적이 없기에 혼인무효소송을 구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구하였는데,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여 원고의 자녀가 소송수계를 하였습니다. 혼인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의 무효를 혼인 성립 전 단계에서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유효한 혼인이 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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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부담조서나 재판상 이혼에서 조정조서 혹은 판결로 정해졌는데, 그 후에 급여가 줄어서 양육비를 내기가 힘들다면 양육비 감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감액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민법 개정의 취지도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양육비변경]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가정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 개정 전 조항 민법 제 837조 제2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구 민법은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위 민법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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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성공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다가 임신하게 되었고,혼인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였는데,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가 상간녀를 집에까지 불러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같이 살던 집의 피고 명의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지급받고, 이혼조정으로 마무리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위자료를 3,000만 원 모두 지급하였고,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보증금은 큼액이 크지 않았고, 피고가 모두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를 매달 50만 원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이 바로 잡혔는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기에, "위자료 3,0000만 원을 0000. 00. 00.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조정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조정조항은 상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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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거래처와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미수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면 경영상의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단골 거래처인 경우 그동안 쌓인 신뢰관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래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금의 독촉 대신 '곧 주겠지' 라며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답이 아닙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물품대금의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물품대금의 변제기 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물품대금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물품을 상대방에게 공급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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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성공사례

상간 부정행위 관련 포스트를 올리는 김에, 참고하실 수 있게 상간 위자료 판결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이혼하지 않고서도, 3,000만 원의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승소판결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이혼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적습니다. 이혼하지 않고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통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어야 2,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이 고려되어서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간자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청구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혼, 상간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제일 잘못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간자는 상간소송에서 판결금액을 물어주고 나면, 일정 비율을 같이 외도를 한 불륜상대방에게 구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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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에서와 같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손배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지난 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실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하더라도 이혼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blog.naver.com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혼에 준하여, 혼인에 관한 효력 중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나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해소됩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혼과의 차이입니다. 아래는 사실혼 해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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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관할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부정행위의 의미 부정행위라고 하면 '간통'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성관계를 갖지 않은 단순 교제행위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연인관계거나 이에 준하는 관계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혼자와 단 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요즘 용어로 '썸'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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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재산분할

몇년 전 의사와 이혼소송을 담당했을 때 열쇠3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사위를 맞이하려면, 집 차 개업 병원 열쇠 3개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열쇠를 가져왔어도, 주변 동기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등 구박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도,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부 모두 의사라고 하더라도, 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조건보다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혼수,예단 마련과정에서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john_matychuk, 출처 Unsplash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의 전문직 자격증, 학위는 취득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게 들어갑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 내조 등으로 원하던 자격증, 면허,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시기 예를 들어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지원해주었는데, 이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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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소송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라서, 두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혼소송이 끝나고 상간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판사님께서 이혼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상간소송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개의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를 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나, 가능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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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재산분할

별거를 하면서 바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오랜 별거를 했어도,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남남처럼 지내다가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이혼소송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도 ‘참고 사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의 행복추구권’ 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았던 분들이 황혼 이혼소송을 하는 사례를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rodlong, 출처 Unsplash 지난 포스트에서 이혼 전 별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전 별거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 집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집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쌍방이 합의 하에... blog.naver.com 별거 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별거 이혼 재산분할 대상 별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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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지키지않으면

협의이혼 합의서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를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따로 하더라도,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기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작성한 합의서는 집행력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부부는 혼인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에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할 때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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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배우자 빚 나눠갖지 않는법

빚,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여야 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므4297판결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필품 구입, 주택의 임차, 집세 등의 지급, 옷의 구입 등과 더불와 자녀양육 및 교육비도 일상가사로 인한 것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머물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였다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부부가 집을 구입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근저당 대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값 시세에서 근저당 대출채무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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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각절차 부부상담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건 아니건, 나에게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함께 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차갑게 식은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보면 막막해집니다. 사실관계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혼인기간은 20년이 넘은 상태였고, 성년인 딸 1명과 미성년자인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으나, 별거 생활 중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혼기각을 위하여 아내는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었고, 재결합의지가 강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가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며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부부상담 절차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관계 개선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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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명예훼손

학교폭력 주제의 드라마가 인기였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의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라면, 가해학생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학교폭력 민형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과 민형사소송 학교폭력과 형사소송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법... blog.naver.com 사적복수는 자칫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가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이모티콘 3개)라는 문구를 쓰면, 가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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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없을까요?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파탄된 경우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혼인해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부부 일방 또는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판례에서, 유책주의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특정한 경우에만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에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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