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면접교섭 조정기일 후기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은 얼마 전 변론이 종결되기는 하였습니다. 양육권의 치열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필요를 느끼신 판사님께서는 시범면접교섭 조정기일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대로 판결을 내리실 수 도 있었는데, 재판이 없는 휴정기인 요즘 기간에 시간을 내어 시범면접교섭을 진행하여 주신 판사님과 가사조사관님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범면접교섭이 시행되는 경우 시범면접교섭은 보통 부모의 별거 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자녀와의 만님이 단절되어 있었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애착관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됩니다.

시범면접교섭장소에 가보다 시범면접교섭에서는 보통 변호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의 개입없이 부모나 자녀간의 상호작용 혹은 자녀 단독의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예외적으로 시범면접교섭 조정기일로 진행이 되었기에, 저는 잠시 당사자와 함께 시범면접장소에 동행하여 가사조사관님과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안은 쾌적하고, 넓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