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증여재산 40% 재산분할 인정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가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가 준 재산이면 무조건 특유재산이라 분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례와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도 배우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문제된 재산분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부모의 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제된 부동산은 부모가 증여한 재산 따라서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 및 양육 기여 재산 유지 및 관리 기여 부부 공동생활의 기여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