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륜 위자료 주의해야

최근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위자료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위자료가 이례적으로 20억원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대기업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000회장과 공동하여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으로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액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재산상태, 경제규모 등을 참작했다"며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유출 등이 배상액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벌가의 특수성?

앞으로 위자료 증액 추세? 20억이라는 액수에 대하여 변호사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입니다. 재벌가는 일반인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다?

보통의 이혼사건에서 위자료가 통상적으로 3,000만 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