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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아이에게 지급해도 될까요

 양육비를 아이에게 지급해도 될까요

양육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불평과 불만은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지급하면, 양육비를 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아이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치품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 '차라리 아이에게 직접 지급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을 하다보면, 실제로 양육비를 배우자가 아니라 아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용돈'과는 다른 것이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만약. 양육비의 미지급을 다투는 소송에서,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참작사유로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받아 아이와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아이의 복리가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