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의 역습 구상금 소송

"상간소송 피고도 억울하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하는 법!"

상간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한 상간남·녀, '왜 나만 책임져야 하지?'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공동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찾는 방법, '구상금 청구'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금 청구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부정행위의 상대방)가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자신이 피해를 입힌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