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협박 모두 불송치 결정

인터넷과 SNS, 그리고 온라인 방송이 일상이 된 요즘, 누군가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 역시 온라인상 표현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협박 세 가지 형사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모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구조’ 많은 분들이 “말이 좀 셌다”,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형사 책임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법적으로 특정되는지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 표현인지 공익적 성격이 있는지 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든 요소를 판례 기준으로 재구성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 전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