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재산분할 될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일 큰 자산은 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재산분할이 될 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특히, 이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의는 실제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혼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기간 중 제3자(부모 등)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원칙 1. 기본 법리 대법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