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소송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구촌이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만큼, 국... m.blog.naver.com 외국인 이혼소송을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사건과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면, 국제이혼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준거법)은 외국법일까요 대한민국 민법일까요?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
원문 링크 : 외국인 이혼소송 어느나라 법이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