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두고 해외간 부모, 누가 법적으로 보호하나요?

부모가 해외로 나가면, 아이는 자동으로 보호받을까요? 부모가 아이를 국내에 두고, 해외(혹은 자신의 본국)으로 떠나 국내에 아이만 남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단 같이 살면서 돌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과 '법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야합니다.

아이가 부모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는데, 부모가 언제든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지금 당장은 문제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 보호자 아닌가요?

부모가 외국에 있는데, 제가 같이 살면서 키우고 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 일상적인 돌봄(사실상의 보호)은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은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실제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병원에서 치료,수술 동의 가 필요할 때 각종 행정절차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필요할 때 이러한 경우에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