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3천만 무변론 전부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대 여성(상간녀)과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간녀에게 충분히 경고했지만, 상간녀의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연락과 접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쟁점 저는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 및 문서제출명령으로 상간행위의 존재와 위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결과 법원은 재판기일을 잡지는 않았지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전액인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반드시 대면재판이나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