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했는데 통장압류된 경우라면

한정승인 했는데 통장이 압류됐다고요? 상속을 받으면 재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빚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내 개인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통장이 압류될까 한정승인은 쉽게 말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이때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정승인 사실이 판결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정승인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압류를 진행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상속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개인 통장에 있던 돈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