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ysuk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97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고소 당했을 때 언제쯤 경찰에게 연락이 올까?초조하다면 읽어보세요.

“내가 당신 고소할꺼야!” “너 고소했으니 콩밥 먹을 준비 해라”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했다”는 말을 들은 경우라면, 그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걸까?” “왜 아직 연락이 없는 걸까?”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받아야 하는 걸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연락 언제 오는지에 대해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해 불필요한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조사 연락까지의 일반적인 과정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바로 경찰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바로 전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절차에서는 몇 가지 사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건 배당 절차입니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이 단계에서 며칠에서 일주일 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금고형과 징역형 차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금고형이 뭐죠?” “징역형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감옥 가는 건가요?” 최근 뉴스에서 “금고형 선고”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빗길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인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가장 큰 차이: ‘노역 여부’ 우리 형법에서 자유형(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대표적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삭제한 카톡도 복구될까? 디지털 포렌식 수사 대응법과 피의자 방어권 정리

삭제한 카톡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까? 압수수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각종 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분석해 삭제된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을 복구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 피의자로 연루되어 “휴대폰을 제출하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말을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삭제한 카톡 메시지도 복구되나요?” “수사기관이 내 휴대폰을 다 뒤져볼 수 있나요?” “변호사 없이 포렌식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 가능성과 포렌식 수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삭제한 카톡도 복구된다?” 디지털 포렌식의 원리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삭제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생각보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반성문과 탄원서, 양보다 '내용'이 중요한 이유: 실제 재판부가 보는 선처 포인트

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반성문을 많이 쓰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인터넷에는 “탄원서 10장 이상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 같은 이야기가 떠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재판을 지켜보면 탄원서나 반성문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반대로 단 한 장의 탄원서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문장의 진정성'을 읽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양보다 내용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1. 재판부는 '기계적인 반성'을 가려냅니다 수많은 사건을 접하는 판사들은 비슷한 문구, 인터넷에서 복사해 온 듯한 상투적인 표현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잘못된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단순 반복) 좋은 예: "당시 제가 왜 그런 판단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초등학교 학폭 유형 총정리 ! 요즘 가장 많은 사례와 부모 대응방법

최근 초등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5% 이상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하기엔 그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과, 과도한 학폭위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학폭인가요?" 초등 학폭위 단골 유형 3 학부모님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폭력의 기준'입니다. 유형 구체적인 사례 및 특징 언어폭력 및 따돌림 "너랑 안 놀아", "쟤랑 놀면 너도 왕따야"와 같은 배제 행위 사이버 괴롭힘 단톡방 배제, 욕설 메시지 전송, 게임 내 집단 공격 장난 빙자 폭행 "장난으로 툭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가 고통을 느꼈다면 폭행 성립 특히 사회성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5호 처분, 생기부 삭제 가능할까? 보존 기간 및 불복 절차 정리

학교폭력 5호 처분, 생기부 기재와 삭제 시점, 불복 방법 총 정리 학교폭력 5호 처분 핵심 요약 내용: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중징계에 해당) 생기부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불복 방법: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1. 사례: "장난이었는데 5호 처분이라니요?" "아들은 장난친거라고 하는데..." 최근 행정심판 상담을 진행했던 한 학부모님의 첫 마디입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군에게 지속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A군은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학폭위의 판단은 달랐다고 합니다. 판단 근거: 피해 학생이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함(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미흡(고의성), 화해 시도 없음. 결과: 제2호(접촉 금지)와 함께 제5호(특별교육) 처분 결정. 이처럼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사이버불링 등 정서적 폭력의 지속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 피해 당했는데 가해자가 맞신고했을 때 대처법,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학폭 피해 당했는데 가해자가 맞신고했을 때 대처법,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학폭 피해로 고민 끝에 신고를 결정했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 '우리도 맞았다'며 맞신고(쌍방폭력 주장)를 해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피해 학생은 졸지에 가해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부모님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학폭 맞신고란 무엇인가요? 학폭 맞신고는 피해 학생의 신고에 대응하여 가해 학생 측이 본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사건을 '쌍방 과실'로 몰아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적 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가해자는 왜 '맞신고'라는 무기를 꺼내는가? 가해자 측이 맞신고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일방적 가해'에서 '쌍방 간의 다툼'으로 변질시키기 위함입니다. 처분 수위 조절: 쌍방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의 조치 결정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유도: "우리도 신고했으니 서로 취하하자"라는 식의 압박을 가해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주식·코인 리딩방 원금보장? 투자사기 vs 유사수신 구별과 법적 대응

“원금 보장” 약속했는데 돈을 안 준다면? 투자 사기 vs 유사수신행위 구별법 및 법적 대응 방법 세상에 “위험 없는 고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소중한 돈을 맡기곤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만히 기다리기 보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파악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1. 내가 당한 것, ‘사기’일까 ‘유사수신’일까? 많은 분이 혼동하시지만, 두 범죄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투자사기 (형법 제3347조)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법) 핵심 개념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법적 인가/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함 판단 기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 (기망 행위 유무)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 보장'을 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반성문 쓰는 방법, 안양 성범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성범죄 반성문, 선처를 부르는 '진심'의 기술 안녕하세요. 안양 성범죄 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수로 힘든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서실 텐데요.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진심을 다한 반성문은 선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반성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수시기관과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성범죄 반성문을 쓸 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핑계 대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상대방도 유도했다"는 식의 변명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 "내가 감옥에 가면 가족은 어떡하냐"는 식의 과도한 신세 한탄은 본질을 흐립니다. 법리적 다툼: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억울한 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2. 선처를 끌어내는 반성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품권 매입 알바했다가경찰 연락 받았다면? 은평구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대응법

안녕하세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은평구 보이스피싱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고수익 재택 알바’나 ‘단순 구매 대행’이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권 매입 아르바이트는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실제 연루 사례와 함께 법적 대응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품권 매입 알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통로? 범죄 조직은 보통 ‘법인 절세’나 ‘상품권깡’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명목으로 구인 광고를 올립니다. 수법: 지원자에게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유혹: "구매 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즉시 떼어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 같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 임대인 형사고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 임대인 형사고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도와 고소대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는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오늘은 왜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망행위'와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통상적으로 2년 전)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 해당 건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소유한 주택 수 등을 분석하여 "애초부터 돌려줄 수 없는 구조(깡통전세 등)"였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핵심: 수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출사기를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대출사기를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린 분들의 곁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거는 방식을 넘어, 유명 구직사이트의 정상적인 공고나 SNS 대출 광고를 이용해 일반인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곤 합니다. “단기 고수익 알바”, “누구나 가능한 저금리 대출” 이런 달콤한 유혹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로 몰리게 된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는 경찰서로부터 "귀하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출석하십시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나는 정말 몰랐다", "나도 속은 피해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를 치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는 말 믿으면 안 되는 이유(성범죄 신고)

[성범죄 대응] 남자친구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삭제했다’는 말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가장 믿었던 연인에게 내 가장 은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과 공포는 감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마 유포할까?",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은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보려고 찍었다는 말, 미안하다고 삭제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2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의 휴대폰 갤러리를 우연히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적 없는 성관계 영상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를 추궁하자 B씨는 "너무 사랑해서 간직하고 싶어서 그랬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해자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나왔다면? 불송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완벽 정리

가해자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나왔다면? 불송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완벽 정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진행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그럼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며 큰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고소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사건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 수사관입니다.” “네, 무슨 일이죠?” “선생님이 고소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검토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피해자분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분명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벌금 수준 정리: SNS·단톡방 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작성한 글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우리 법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 벌금 수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 그리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요건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둘째, 그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거래량 부풀리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유죄 사례 분석: 가상자산 시세조종 조사 대응법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 보이게 만드는 행위’가 곧바로 시세조종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주문장 안에서 매수·매도를 반복하거나, 허수매수 주문을 깔아두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시세조종이 실제로 성공했는지’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문·체결 패턴을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3) 1. 사건 개요: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매수로 매수세를 가장”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시세로 매수·매도를 반복하고 대량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며 매수세 유입을 가장했다고 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전제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1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선처 탄원서 작성 방법과 양식 총정리: ‘진심’이 전달되려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선처 탄원서 작성 방법과 양식 총정리 ‘진심’이 전달되려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실수나 상황으로 인해 법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서'인데요. 선처 탄원서는 “감정”만으로 되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가 되도록 구조와 내용이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써야 수사기관과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작성법과 기본 양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처 탄원서란 무엇이고,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탄원서는 법에 정해진 단일 서식이 있는 문서라기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담당 기관(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 성격의 자료입니다. 핵심 목적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또는 피의자)을 이렇게 봐 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롤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무죄를 이끌어내는 성적 목적의 해석

롤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무죄를 이끌어내는 성적 목적의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 통매음으로 인해 고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게임 도중 홧김에 내뱉은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죄책으로 돌아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을지, 처벌을 받게 될지 판결이 갈리게 됩니다. 1. 롤 통매음, 성적 목적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점이,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롤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최근 하급심 판결의 흐름을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단순 분노의 표현: 게임 중 실력 비하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나온 비속어인가? 일회성 발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필독: 무죄를 받는 3가지 기준. 서초 성범죄 변호사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필독: 무죄를 받는 3가지 기준 최근 5년간 성범죄 사건이 매년 3만 건 안팎으로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수사기관의 대응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성추행을 해놓고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면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법원이 무엇이 ‘증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판결문 사례로 설명드리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여보세요, 서초경찰서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출석 가능하실까요?” 위와 같은 전화 한 통으로 일상이 무너집니다. 상대는 ‘바지 위로 신체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하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강제추행은 무엇인가: 형법은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동업자 횡령 의심될 때: 사업 지키는 4단계 대응 전략, 강북 횡령죄 변호사

동업 관계에서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닌 '신뢰'가 깨질 때 찾아옵니다. 믿었던 파트너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투명하지 않게 관리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배신감과 함께 사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권리와 사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5단계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감정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었더라도, 곧바로 동업자를 추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장부를 조작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 장부 및 증빙 서류 확보: 통장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비정상적 지출 패턴 파악: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구매, 허위 급여 지급, 거래처 부풀리기 등의 정황을 리스트업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 보존: 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피해자가 고소 취하(취소)하면 처벌 무조건 피할까? 합의·처벌불원서 효과 총정리

“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저 처벌 안 받는 거죠?” 사기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취하 = 무조건 무혐의/처벌X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잘못 이해하면, 합의만 믿고 대응을 늦추다가 ‘송치 → 기소’로 흘러가 전과 위험이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1. “고소 취하하면 끝”이 아닌 이유 폭행죄처럼 법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범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 의사표시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수사·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나 고소취하가 곧바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그렇다면 합의·고소취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사건 초기라면, 피해 회복(변제) + 원만한 합의가 수사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공사례] 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당한 사안에서 "학교폭력 아님" 조치 대치동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신고 내용이 무겁고 구체적일수록 당사자와 부모님의 심정은 타들어 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은 자칫 잘못하면 생활기록부 기재로 향후 대학 진학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들 사이의 소문, 심리적 상태 등 현재의 학교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5회로 신고당했으나, 면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제시를 통해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당한 사안에서 "학교폭력 아님" 조치 받은 실제 사례 1. 사건의 개요: "5차례에 걸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학폭 신고" 이번 사건의 의뢰인(가해관련학생)은 교실 내에서 며칠에 걸쳐 피해학생의 허벅지, 팔, 엉덩이, 옆구리, 무릎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총 5회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테더(USDT) 환전·송금 가담의 죄책을 인정한 판결 강북 보이스피싱 변호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테더(USDT) 환전·송금 가담의 죄책을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강북 보이스피싱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특히 스테이블코인 USDT)으로 빠르게 ‘환전·은닉’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환전·세탁 역할을 맡은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세탁책’(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지정 지갑으로 보내는 역할)의 죄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00 판결(선고 2026. 1. 20.)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테더 구매대행”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세탁책’ 역할로 순차 공모한 뒤, 피해자 B가 보낸 돈이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들어오면 그 돈으로 거래소에서 테더(USDT)를 매수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 5. 11. 피해자 명의로 35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음에도 '실형' 면할 수 있는 방법 안양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을 때 '실형' 면할 수 있는 방법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기로에 서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무조건 구속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합산되어 복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설상가상'의 상황이죠. 하지만 구속을 피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제 사례처럼, 치밀한 법리 대응과 양형 전략이 있다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택 근처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간 친구, 알고보니 도박을? 용도사기죄의 모든 것

"병원비라며!" 알고 보니 도박자금? 용도사기죄의 모든 것 어머니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모자라.. 다음 달에 적금 깨면 바로 갚을게! 친한 친구나 지인의 간절한 말을 믿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면? 단순히 "돈을 안 갚는 상황"을 넘어, 이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용도사기란 무엇인가요? 보통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경우'에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용도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 포인트: 돈을 빌린 목적(용도)을 속이는 것! 만약 "도박에 쓸 거야"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에, 용도를 속인 행위 자체가 기망(속임수)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이건 100% 사기다!"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례: "아픈 노모의 병원비"라는 거짓말 상황: A씨는 친구 B씨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신미약 감형될까? 은평구 성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신미약 감형될까? 은평구 성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 입니다. 연말연시나 각종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마신 술이 한순간의 '사고'로 이어져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상담 시 빠지지 않는 단골 질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 성범죄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선처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술에 취하면 무조건 '심신미약' 감형이 될까? 과거에는 이른바 '주취감경'이라 하여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을 깎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형법상의 감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채팅어플에서 사진, 야한 말 보냈는데 고소당했다면? 통매음 경찰연락 대응 Q&A 은평구 변호사

충동적으로 보낸 사진 한 장, 2주 뒤 걸려온 전화 직장인 B씨는 랜덤채팅 중 상대방과 실랑이가 붙자 홧김에 성적인 비속어와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대화방을 나갔고, B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2주 뒤, 관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십시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A로 알아보는 통매음의 모든 것 Q. 채팅에서 한두 마디 한 건데, 정말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단 한 번의 전송으로도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글, 사진, 영상을 도달하게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엔 '성적 목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Q.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화방을 나가거나 탈퇴하면 괜찮나요? A.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상대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 지인능욕, 고등학생도 실형 살 수 있습니다 강북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 지인능욕, 고등학생도 실형 살 수 있습니다" 강북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해결의 동반자,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장난인데 어때요?", "그냥 우리끼리 본 건데..."라며 가볍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나 학교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1. 딥페이크 처벌 수위 단순히 제작하거나 소지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영상 소지·구입·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 및 강요: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특히 피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처벌 피하는 방법 강북구 변호사

[법률상담] 취업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나 알바 앱에서 '세무사 사무소 외근직', '채권수심 업무', '부동산 현장 조사'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현금 수거책)으로 몰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랐을 뿐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보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오늘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무서움과, 억울한 취업사기 피해자가 혐의를 벗기 위한 필승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면접도 보고 계약서도 썼는데요?" 20대 취준생 B씨는 한 세무사사무소의 '외근직 사무원'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해당 사무소의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담당자와 비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사귀다가 남자가 성인이 되었어도 미성년자와 교제 처벌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어온 커플이 한 명만 먼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전부터 사귀던 사이인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연애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 남자 쪽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며 성관계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성인–미성년자 관계”로 재평가되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중학생인 B양과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였고,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를 포함한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군은 만 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고, B양은 여전히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A군과 B양은 “계속 사귀는 중”이고, 성관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서로 좋아서 사귄 거고, 둘 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시작한 관계인데, 성인이 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돌려막기 하다가 사기 고소 당했다면? 안양 사기죄 변호사

"지인 돈으로 돌려막기하다 사기 고소 당했다면?" 위기의 순간, 처벌 피하는 실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안양 사기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금방 갚을 수 있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인에게 손을 벌렸다가, 상황이 꼬여 이 사람 돈으로 저 사람 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늪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텐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처벌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빌려 쓰고 주려 했는데..." A씨의 사연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친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뒤에 이자 쳐서 갚을게"라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다른 지인 C씨에게 다시 1,000만 원을 빌려 B씨의 원금을 갚았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도비, 굿값으로 날린 내 돈... 무당 사기죄 고소와 환불 가능할까?

기도비, 굿값으로 날린 내 돈... 무당 사기죄 고소와 환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해 종교나 무속 신앙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기도비나 굿값을 요구하고, 정작 아무런 효험도 없이 금전적 피해만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도, 굿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간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무당이 받아간 기도비와 굿값,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무속행위가 종교적 관습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 행위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관습'이나 '정신적 위안'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픈채팅 투자 리딩 사기, 고소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과 증거 수집방법 강북 투자사기 변호사

오픈채팅 투자 리딩 사기, 고소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과 증거 수집방법 강북 투자사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억울한 피해를 법률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투자 리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 사진과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앤김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투자 리딩 사기 고소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증거와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필수 증거 수집 리스트 사기 사실을 인지한 순간, 화가 나거나 겁이 나서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승소의 열쇠를 버리는 것과 같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원 강사 카톡 오픈채팅 명예훼손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단톡방에서 예기치 못한 비방을 당해 마음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공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나아가 영업 활동에 지장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단체 채팅방.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지만, 가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 수험생 커뮤니티나 수강생 오픈채팅방은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강사를 타겟으로 한 '악의적 역바이럴'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강사님의 커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건의 재구성 입시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300명이 모인 입시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있는데, 어떤 사람이 A씨를 지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패드립 욕설, 학폭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이유와 초기 대응 포인트 강서 학폭변호사

패드립 욕설 학교폭력 “카톡, DM 한 줄”이 학폭 징계·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유와 초기 대응 포인트 자녀가 친구에게 욕을 했다고 하면, “아이들끼리 싸우다 화나서 욕 한두 마디 한 거겠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패드립 욕설 학폭은 보통의 말다툼과 달리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카톡·DM 같은 온라인 메시지는 증거가 그대로 남아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패드립 내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와 경찰 조사는 기준도, 준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패드립 욕설이 왜 더 무겁게 다뤄지나요 패드립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특히 부모)을 끌어들여 인격을 심하게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 신고당했을 때 꼭 읽어야 할 글: 처벌 수위부터 ‘선처’ 전략까지 은평구변호사 조력 포인트

스토킹 신고당했을 때 꼭 읽어야 할 글 처벌 수위부터 ‘선처’ 전략까지 “나는 위협한 적 없다” “그냥 연락 몇 번 했을 뿐인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분들은 위와 같은 생각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행위의 반복·지속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합니다. 이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 스토킹변호사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을 현실적으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관: 피해자가 반복 연락과 찾아오는 행위로 불안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되어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 피의자: 저는 화도 낸 적 없고, 그냥 오해를 풀고, 사과하기 위해서 연락한 것 뿐인데요.. 여기서 “오해를 풀려고 한 연락”이 추가 연락이 되어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스토킹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에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죄 합의금 액수, 가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성범죄 합의금 액수와 가해자 합의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피의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될까요?"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성범죄 합의금, 정해진 액수는 없다? 성범죄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형사상 위로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는 존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접촉 수준이 낮다면 300~800만 원 선에서 조율되기도 합니다. 강간죄: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금 단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빌려준 돈 안 갚는 지인,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성립요건 완벽 정리

빌려준 돈 안 갚는 지인,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성립요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일상 속 법률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가장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특히 처음 돈을 빌릴 당시 "곧 들어올 돈이 있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요건과 준비물을 아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한 끗 차이! 우리 법원은 돈을 안 갚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빌리는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단순 채무불이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도 중형 선고된 사례

최근 카카오톡·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는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조직적·분업적 구조를 갖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세탁·유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까지도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그 죄책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실체 이 사건 조직은 SNS를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 주식·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을 믿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했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허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계좌 공급책 그리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분산 이체·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보상받는 방법 연신내 학폭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실질적 보상받는 방법 연신내 학폭 변호사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아침마다 울며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 원인은 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따돌림과 SNS 외모 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경미한 징계만 받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가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가해자와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 갈취는 물론, 왕따, SNS 명예훼손, 심리적 괴롭힘 등은 피해 학생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학업권을 침해합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위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부족할 때, 민사소송은 실질적 보상과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민사소송의 실효성과 필요성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철회된 과거 위임장으로 예금 인출했다면? 횡령죄·사기죄 성립과 대응 포인트

철회된 위임장으로 예금 인출했다면? 횡령죄·사기죄 성립과 대응 포인트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겼다’는 경찰청 집계가 보도될 정도로,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정부도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지표(건수·피해액)가 일정 기간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할 정도로, 금융사기·무단인출은 사회적 경계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A가 “예전에 받았던 위임장”을 들고 은행에서 B의 예금을 인출했다면 어떨까요. 더 심각한 건, 그 위임장이 이미 철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여보세요,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A씨가 제출한 위임장으로 B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어서요. 위임 철회하신 게 맞다면, 경찰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 가능하실까요?” 이 전화를 받는 순간, 피해자든 피의자든 ‘형사 사건’으로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후원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유실견 호랑이 사건)

후원금을 개인 생활비로 썼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 (유실견 호랑이 사건으로 살펴보는 후원금 개인 지출의 문제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거나, 어려운 처지를 돕고자 하는 선의를 이용한 '후원금 유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유실견 호랑이 견주 후원금' 사건 역시, 강아지를 찾기 위해 모인 소중한 후원금이 견주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거나 "급해서 잠시 썼다"는 변명은 수사 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무서운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후원금 오남용, 왜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우리 사회는 후원금의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무리 급했더라도, 타인이 특정 목적(예: 유실견 수색, 치료비 등)을 위해 맡긴 돈을 마음대로 쓰는 순간 아래와 같은 죄명이 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선처 탄원서 작성 예시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의 선처 탄원서 작성 예시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예민한 사안 앞에서는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워 혼자 끙끙 앓는 어머니들이 많으십니다. 많은 분이 "우리 아들이 그럴리가 없다","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다, 착한 아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감정적 호소를 앞세우시지만,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선처 탄원서 작성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1. 탄원서, 무엇을 담아야 할까? (핵심 3요소)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우선입니다 탄원서의 시작은 아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에 대한 공감이어야 합니다. 가해자 가족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죄책감을 먼저 표현하세요. '평소의 행실'을 증명하세요 단순히 "착하다"는 말 대신, 평소 성실하게 공부나 직장 생활을 했던 모습, 주변 평판, 봉사 활동 등 아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 고소대리, 단순 고소장 작성과 무엇이 다를까

변호사 고소대리가 필요한 이유: 단순 고소장 작성과 무엇이 다를까 “변호사님, 그냥 고소장만 잘 써 주시면 그 후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사 사건 피해자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위와 같은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결심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고소장은 단순히 접수를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고소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형사절차의 출발점이자,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핵심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억울한 사정을 서술한 뒤 관련 법 조항을 몇 개 넣는 문서 정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소장은 전혀 다릅니다.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①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②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③ 수사 단계에서 입증 가능성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직접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고소장은 ‘대필 문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판단 결과물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상화폐 환전 알바 보이스피싱 처벌: 무혐의, 선처 받기 위한 법적 전략 은평구 변호사

가상화폐 환전 알바 보이스피싱 처벌: 무혐의, 선처 받기 위한 법적 전략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 등에서 '고수익 가상화폐 환전 알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얼핏 단순해 보입니다.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테더(USDT)·리플 등 특정 코인을 매수한 뒤 지정된 지갑 주소로 전송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일당 수십만 원 이상의 높은 급여를 약속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함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알바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환전 알바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미필적 고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보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피하는 안양 변호사의 노하우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피하는 안양 변호사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안양 교통사고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치어 보행자가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더욱 절망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례의 의뢰인은 50대 남성이었고, 늦은 밤, 교차로에서 시속 6km 수준으로 매우 천천히 좌회전하며 서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고, 안타깝게도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 절망적인 지점은 ‘보행자를 충격하기 전, 보행자가 차량 옆에 있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단정했고, 의뢰인은 ‘교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실제로 고소당했을땐? 안양 성범죄 변호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실제로 고소당했을땐? 절대 이렇게 대응하지 마세요! 안양 성범죄 변호사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실제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전과 남는 거 아니야?” “일단 사과하고 합의해야 하나?” 하지만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실제로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겁이 나서 장문의 사과 메시지 전송 “장난이었다”고 반복 해명 “얼마면 합의가 되냐”고 먼저 물어봄 하지만 이 대응은 대부분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사과 메시지는 혐의 인정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추가 대화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제추행 경찰조사 가기 전 꼭 읽어야 할 글 은평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경찰조사 가기 전 꼭 읽어야 할 글 은평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 성범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강제추행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2심에서 맡아 "무죄"로 이끌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시켜드린 사례가 알려지며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도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당황하여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고, 검색하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미 조사 일정을 잡았다면, 2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일정은 2~3주 뒤로 미루세요.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하여 수사관이 요구하는 날짜에 덜컥 약속을 잡았다면, 다시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2~3주 뒤로 미루세요. 어떤 핑계를 대고 미뤄야 할지 고민이라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미루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변호사와 동행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횡령죄 형량, 처벌 수위와 선처 받기 위한 전략 은평 변호사

횡령죄 형량, 사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와 선처 받기 위한 전략 은평 변호사 횡령죄는 단순히 "잠깐 쓰고, 채워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순간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탁받은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냥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횡령죄의 핵심은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고, 법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겨울방학기간 중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 서초 반포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 반포 학폭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겨울 방학 기간입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는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학교 외의 곳에서도 끊이지 않고 학폭 사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대상이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원이나 놀이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식당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학교폭력 신고 대상인 것이죠.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또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 SNS나 메신저를 통한 언어폭력 사건도 잦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폭 신고가 어렵다고 생각해 혼자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개학 인후로 조사가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럴수록 학폭 피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 보이스피싱 변호사 경찰조사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글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받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글 안녕하세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여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수법이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왜 경찰조사 전 대응이 중요한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중대 범죄입니다. 들어 사법부는 '단순 가담'이라는 변명만으로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초등학교·중학교 학교폭력 급증! 서초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최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생의 2.5%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 수치이며,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5.0%로 중·고등학생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은 ‘사춘기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저연령화되고 구조화된 사회적 위기로 봐야 합니다. 1. 초등학생부터 심각해진 학교폭력, ‘장난’이 아닌 ‘폭력’입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의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정서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배가 아프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간접 신호를 보낸다면 유심히 살펴보고 필요시 교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대응은 단순히 ‘학교 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수유역 몰카 카촬죄 변호사 경찰조사 가기 전 꼭 읽어야 할 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법 최근 불법촬영 사건이 급증하면서 관련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몰카 범죄는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평생 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사례와 함께 선처를 받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헬스장에 다니는 여성 회원의 모습을 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인이 미성년자랑 사귀면 처벌받을까?

최근 연예계 이슈와 함께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가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 기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후음주’ 주장으로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단속을 피해 인근 편의점에서 급하게 술을 마시는 사건이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2024고단2940 판결). 1. 사건 개요 – “단속 직전 마신 술이라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2024년 4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편의점으로 도망친 뒤,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뒤쫓아 들어가 피고인이 병을 입에 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술을 마시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 당시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음주 사실 은폐 시도, 죄질이 나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신고했는데 가해자도 맞학폭 신고했다면?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맞학폭"신고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학폭 사건은 이제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넘어, 가정 전체가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정앤김이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서로 ‘맞학폭’을 주장하는 복잡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싸운 일인데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던 부모님들도, 학폭위 소집 통보서를 받은 순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2일간에 걸친 학폭위 심의 끝에, 피해학생 1명과 가해학생 8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조치 없음 가해학생 7명: 서면사과 가해학생 1명: 서면사과 +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옮겨서 사용했다가 걸린 사람은 필독! 횡령죄 변호사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돈, 전부 다 ‘횡령’일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최근 기업 내 회계 담당자나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나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옮겨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횡령죄에 휘말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정앤김의 의뢰인 또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입력을 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며, 법인 계좌와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회계 점검 과정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8,379만 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는 이를 “업무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여친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 당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전여친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 당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후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여자친구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힙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체계적인 대응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4가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 요건이 인정됩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다른 학교 학생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 서초 학폭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주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학교 학생도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다른 학교 학생이 DM으로 욕설을 보내는데, 이런 상황도 학폭 신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학교 학생에 의한 괴롭힘, 협박, 폭행, 욕설 등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같은 학교의 학생이 아니어도, 사건이 학교 밖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 학폭 신고, 어떻게 할까요? 피해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교사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117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반성문 쓰는법 작성 예시

학폭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반성문"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반성문을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지만, 가해학생의 반성문은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판단 요소별 심의 기준 및 판단근거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하단에 첨부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고 쓰는 것은 감정 표현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대신 이렇게 써야 합니다.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 + 느낀 감정 + 행동의 변화 의지가 담겨야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반성문의 기본 구조 학교폭력 사건의 유형에 따라 세부 내용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처벌? 실형 피하고 싶다면 필독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위험성, 왜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가? 실형 피하고 싶다면 필독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230억 원 규모로 발급·수취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175).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여러 법인을 설립해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허위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공급한 것처럼 꾸며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규모가 크고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즉,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 사건 절차 총정리 – 고소부터 수사·기소·재판까지 전체 흐름

형사 사건 절차 총정리 – 고소·수사·기소·재판의 전체 흐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거나,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곤 합니다. 형사절차의 전체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각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부터 최종 판결까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사절차의 기본 구조와 법적 근거 형사 사건 절차는 크게 수사단계, 공소제기단계, 공판단계로 나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판 단계는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단계: 고소 및 수사 개시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경찰 인지(직접 발견),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시작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사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변호사 선임 기준 5가지

사기죄 변호사 선임 기준 5가지 안녕하세요. 사기, 횡령,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입니다.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사기죄로 엮인 사건은 복잡한 법률 절차와 섬세한 증거 판단을 요구합니다. 사기죄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인데, 오늘은 사기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1. 사기죄 전문성과 실무 경험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해당 변호사의 사기사건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일반 형사변호사와 사기죄 전문변호사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기 사건, 특히 피해액 규모나 사건 유형(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따른 성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성립될까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성립될까 – 대법원 판례로 쉽게 설명하는 스토킹행위 판단 기준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져 관련하여 잇따라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일까요?” “층간소음,소리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을까?”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밤중, 이웃이 벽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는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여기곤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불안감·공포심이 실제로 생겼는지는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어, 그 기준이 늘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10313) 이 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몰래 녹취한 성관계 녹음파일, 강간죄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될까?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를 당했을 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 위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무고 강간죄 등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성관계를 하는 상황을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분명히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시일이 지나고 억울하게 강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성년자와 채팅:음란 대화·사진- 아청법 위반 혐의 시 구속 수사 피하는 방법과 선처 전략

미성년자와 채팅:음란 대화·사진 아청법 위반 혐의 시 구속 수사 피하는 방법과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미성년자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주고받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는 제작죄로 평가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5년 이상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한 13명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인 A 씨를 도와 실질심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총 13명의 피의자 중 오직 A 씨만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초범이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부모와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랜챗 채팅앱에서 사진보냈다가 고소당했다면? 혐의없음/기소유예 전략 서초 통매음 변호사

랜챗 채팅앱 사진 전송 고소, 통매음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전략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서초 통매음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음란한 말을 보내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보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랜챗이나 즐톡 등 채팅앱에서 노출 사진을 전송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수위 낮추는 방법 (부모가 꼭 해야 할 일)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수위 낮추는 방법 (부모가 꼭 해야 할 일) 학교폭력, 폭행, 절도, 성관련 문제 등 미성년자가 저지른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인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소년보호사건이면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 “전과가 남나요?”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이번 글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의미부터 절차, 조치 수위, 대응방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은 청소년의 비행을 ‘처벌’이 아닌 ‘교화·선도’ 중심으로 처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교화 가능성이 크며 전과로 인해 미래가 막히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성인처럼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보다 보호처분을 통해 교정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까? ① 촉법소년 (만 10세~13세)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건물 사용중지 명령 시 임대차계약 자동 종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판례로 설명합니다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될까? –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 판례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건물 기둥 균열, 지반 침하, 안전점검 ‘D등급’ 판정 등으로 행정청이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임차인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차임 지급의무,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성, 손해배상청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받게 됩니다. “건물 자체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고의는 없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지에 여부, 그리고 임대인이 그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이 임대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폭조사관 조사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강남학교폭력변호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은 평소 친한 친구들과 장난을 자주 치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단톡방에서 같은 반 학생을 놀리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이 결국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A군의 부모는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놀리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학폭조사관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자녀도, 부모도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폭조사관제도로 인해 조사 절차가 전문화되면서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학폭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히 사실 관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학폭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학폭조사관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오늘은 학폭조사관 조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면? 벌금부터 민사 배상까지 서초 변호사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면? 벌금부터 민사 배상까지 서초 변호사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되면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남긴 글이나 댓글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사실인데 왜 죄가 되나요?" "그냥 친구들 단톡방에서 이야기한 건데 명예훼손인가요?"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강력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형사·민사 책임의 무게와, 이 과정에서 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 책임: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사실을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강남 학교폭력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자녀 보호를 위한 완벽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서초, 강남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사이버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가볍게 여긴 사안에서도 대응을 잘못하여 학폭위 심의, 그리고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글에서는 학교폭력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강남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대응 절차

학교폭력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강남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 대응 절차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체적 폭력 외에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점점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으로 학생의 평판이 무너지고 일상 자체가 파괴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소문을 냈다더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퍼졌더라”는 식의 거짓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아이가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명예훼손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범죄이며, 학폭위·형사·민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첫 단계: 학폭위 신고 –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핵심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학교폭력 신고입니다. 신고는 담임선생님, 학교 신고함, 홈페이지, 117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서면 익명신고도 허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사기실형 선고된 실제 사례: 투자 사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 대응 방법

“고수익 보장” 코인 투자 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채굴기 투자”, “코인 상장 예정”, “자동거래 프로그램”과 같은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비트코인 채굴기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약 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된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371 판결) “카자흐스탄 채굴장 운영 중”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카자흐스탄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하면 채굴된 코인을 지급한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채굴장은 존재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채굴기를 설치할 능력도, 채굴을 지속할 자금(전기료 등)도 없었습니다. 설치가 된 적도 거의 없고, 가동된 경우도 전기료 미납 등으로 곧 중단되었다고 법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인 고소,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인 고소,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피해를 줄이고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 대응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계약 만료일이 코앞인 순간’ 또는 '만료일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이사 날짜를 잡아두고 이삿짐까지 포장해 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느닷없이 말합니다. “며칠만 시간 좀 주세요. 곧 마련해서 드릴게요” 그러나 그 말이 ‘진짜 사기 피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정앤김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다가 “임대인이 돈을 마련해서 준다고 하고 연락은 되니 조금 기다려보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지만,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법무법인 정앤김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고, 빠른 증거 수집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10명 이상 늘어났고, 의뢰인만이 빠른 대응으로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해 일부 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는 시간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 횡령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부터 선처 전략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서초 횡령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기업 내부 자금 사용을 둘러싼 형사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업무상 횡령’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회사의 관리하던 직원이 회사돈을 빼돌렸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직장 생활은 사실상 어렵고, 처벌 수위 또한 거액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횡령죄,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① 단순 횡령죄 (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기업 직원, 단체 자금 관리자, 회계 담당자가 해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이득액이 크면 처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 서초 스토킹 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 서초 스토킹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 스토킹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로 스토킹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적인 연락, 카카오톡 메시지, 근처 배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동도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 스토킹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검찰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예인 학교폭력 논란으로 본 ‘가해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연예인 학교폭력 논란으로 본 ‘가해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 관심을 크게 모은 배우의 과거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를 넘어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 학생이 얼마나 무거운 법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배우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온 그가 갑자기 과거의 소년범 이력이 드러났고, 급기야 무기한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후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후배가 나타나 "조진웅이 오히려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일진들에게 "함께 안 하면 때린다"는 협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끌려다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위 사건의 배우가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 궤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학창 시절에 저지른 잘못은 단순히 학폭위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강간죄, 카촬죄, 아청법 위반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서초 성범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 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 제한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광범위한 기관을 포함합니다. 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친구랑 말다툼 했을 뿐인데 학폭 신고 당했다면? 서초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친구랑 말다툼 했을 뿐인데 학교폭력 신고 당했다면? 최근 친구들 간의 가벼운 말다툼이 예상치 못하게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잘 지내던 친구랑 잠깐 말싸움했을 뿐인데, 이 정도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말다툼이 왜 학교폭력으로 비화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서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순한 말다툼이 왜 학교폭력이 될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준호는 친구와 성적을 두고 장난 섞인 말싸움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더니, 점수가 낮네? 바보냐?” 장난삼아 던진 말에 친구 “너나 잘해”라고 대답하고 끝난 상황이었는데, 2주 뒤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신고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말다툼이고, 어디부터가 학교폭력일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피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 변호사 동참이 필수적인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조사 변호사 동참이 필수적인 이유 안녕하세요. 다수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며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동행과 조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집, 복구, 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압수하여 삭제된 파일의 복구, 촬영 이력,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촬영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증거를 삭제하곤 하는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복구될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까지 드러날 수 있어 무턱대고 삭제하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당한 사람만 필독! 기소유예까지 가는 현실적 대응 전략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당한 사람만 필독 기소유예까지 가는 현실적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강해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믿거나 익명성을 믿고 노출 사진을 보냈다가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조건 처벌되는 범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률칼럼] "꿀알바인 줄 알았는데." 코인 환전 알바, 사기 공범 혐의 벗으려면? 안양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률칼럼] "꿀알바인 줄 알았는데..." 코인 환전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벗으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구직 사이트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단순 코인 환전 업무', '가상화폐 구매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루 10~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준다는 말에 혹하기 쉽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온 안양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니 2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방조범'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코인 환전 알바를 했다가 피의자가 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서초 사기죄 변호사 상담: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서초 사기죄 변호사 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 사기죄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에 위치한 범죄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혐의없음·불기소·실형까지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서초 사기죄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는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행위 – 상대방이 기망에 속아 재산을 처분했는지 재산상 이익 취득 – 실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금 횡령 선처받는 방법:서초횡령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금 횡령 선처받는 방법:서초횡령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창회 회비, 동호회 등 친목모임 회비, 회사 자금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돈을 관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를 사용했다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채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 재판에서는 이런 판단이 공금 횡령으로 이어져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금 횡령, 왜 처벌이 무거울까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타인을 위해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횡령 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상, 나중에 해당 금액을 다시 보전하거나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지고, 많은 분들이 서초 횡령죄 변호사의 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은평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은평구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방법: 사례와 형사 처벌 최소화 전략 안녕하세요. 은평구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을 사용하며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표현이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블로그 댓글, SNS 게시물, 카톡 메시지, 온라인 뉴스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법적 성립 요건과 함께, 고소를 당했을 때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첫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았다면? 검찰 항고 가능성과 대응 전략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았다면? 검찰 항고 가능성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판단은 제한된 자료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며 포기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 단계에서 검찰 항고라는 중요한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고소를 한 사건의 피의자가 불기소 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분명 피해가 있었고, 증거도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이후 절차 자체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전에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사건 발생 전 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합의서 작성 방법, 이렇게 써야 효력이 있고, 정말 분쟁이 끝납니다 “합의했는데도 나중에 고소가 들어올 수 있나요?”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 제기 없음’이라고 써 있으면 정말 안전한가요?” 분쟁이 생겼을 때,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당사자들 간 합의를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지만,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 전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민사·형사에서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이 합의서로 정말 고소나 소송을 막을 수 있는지 를 실무·법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전 합의서, 왜 꼭 ‘제대로’ 써야 할까? 사건 전 합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고소·소송이라는 공식 절차를 피하며 더 큰 시간·비용·감정 소모를 막는 것 하지만 합의서가 부실하면 분쟁을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다음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2. 사건 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출 광고로 수집한 DB 판매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형 선고 사례

대출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면 실형까지? 실무 판결로 보는 처벌 기준 최근 금융·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개인정보 불법 수집·유통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순 광고 대행이나 DB 마케팅으로 가볍게 여겼던 행위가, 실제로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2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출광고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모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등 신뢰도를 높이는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대출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대출을 연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DB로 만들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광고 위반이 아닌, 조직적·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 범죄로 보았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형사 사건 정보공개청구 활용법 총 정리

형사 사건 정보공개청구 활용법 총 정리 1. 정보공개청구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열람·복사·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고소장 피의자·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사진·문서) 불송치·불기소 이유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은 주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만, 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형사소송법」이 우선 적용되어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인의 지위와 사건 단계에 따라 공개 범위와 불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왜 중요한가? 형사 사건은 ‘기록 비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사건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업무상횡령 혐의, 횡령죄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업무상횡령 혐의, 횡령죄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한 번의 판단 실수나 애매한 자금 처리로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횡령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일부 금액은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거래 내역이 일괄적으로 ‘횡령’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사 책임으로 이어져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횡령 금액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횡령죄에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서울 소재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에 있던 중, 총 26회에 걸쳐 약 8,3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금액 전부를 업무상횡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찰 수사심의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략이 중요한 이유

경찰 수사심의란?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략이 중요한 이유 신청 가능 범위·효력·실무에서의 의미까지 정리 경찰 수사를 받다 보면 “이 수사,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수사 절차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받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종종 거론되는 제도가 바로 경찰 단계의 ‘수사심의’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름만 듣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심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법리와 실무 기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찰 ‘수사심의’ 제도란? 경찰의 수사심의 제도는 형사소송법 같은 상위 법률에 근거한 절차가 아니라, 경찰청 내부 규정(예규)에 따라 운영되는 내부 통제·외부 자문 성격의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도 아니고, 외부 기관이 강제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 점검 장치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경찰 수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돈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 신고 당했다면? 은평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평구 스토킹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스토킹 신고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용건이 있어 연락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층간 소음 등 이웃 간의 갈등,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전 여자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해 수차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갔다가 신고를 당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변호사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1가지

안녕하세요.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 불기소, 기소유예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일상생활 중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아마 쉽게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지 못할 텐데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 좋은 소문이 따라올 것이라는 걱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죠. 하지만 검색을 해봐도 다 비슷한 내용의 광고글들뿐, 정작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을 텐데요. 오늘 제가 성범죄 변호사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꼭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를 살펴보세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셨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성행위의 대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성행위의 대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뇌물이나 범죄 기타 부정행위의 대가 또는 자금으로 제공된 급부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 등의 자금으로 대여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도박이 허용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대여는 그 예외입니다. 우리 법원은 내연관계 등과 같은 불륜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증여,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돈, 내연관계 등과 같은 불륜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증여,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돈,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수수된 선급금, 윤락업의 동업을 위한 출자금을 모두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반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망을 당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죄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단 1%의 확률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기죄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진 않을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 취하를 받아내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하해 주면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위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글을 통해 사기죄 고소 취하를 받아내는 방법뿐 아니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말씀드릴 테니 2분만 시간 내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수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또는 술집, 클럽 등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다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여도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도 아닌데 변호사 도움이 왜 필요할까? 자신은 피해자이니 신고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임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인감증명서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까?

주관적 가치만 있는 물건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인 것이죠. 재물의 일반적 개념은 절도죄와 같습니다.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이 경제적 교환가치 있는 재물에 국한되는지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만 있는 물건도 사기죄의 재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만, 절도죄에 관하여 판례는 후자에 따르고 있습니다.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명예훼손 벌금으로 끝?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민사 소송에서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형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실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분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100~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변호사 수임료에 비해 저렴한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대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해자가 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변호사가 강조하는 학폭위 절차 및 대응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변호사가 강조하는 학폭위 절차 및 대응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학교의 탄생과 더불어 학교 폭력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접근과 대응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가 엄청난 흥행을 할 정도로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 저변에 퍼져있습니다. 내 자녀가 또는 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의뢰한 학부모님 후기 사안조사를 위해 자녀가 참석해야 하고, 보호자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우리 입장과 확연히 달라 어이가 없고 결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면 가해관련학생과 부모의 마음은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학부모의 다툼으로 번져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