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나왔다면? 불송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완벽 정리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진행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그럼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며 큰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고소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 사건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 수사관입니다.” “네, 무슨 일이죠?”
“선생님이 고소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검토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피해자분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분명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