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될까?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를 당했을 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
위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무고 강간죄 등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많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성관계를 하는 상황을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타인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 사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분명히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시일이 지나고 억울하게 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