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작성한 글 때문에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우리 법은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기준, 벌금 수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 그리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요건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둘째, 그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