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필독: 무죄를 받는 3가지 기준 최근 5년간 성범죄 사건이 매년 3만 건 안팎으로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수사기관의 대응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성추행을 해놓고 빠져나가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면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법원이 무엇이 ‘증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판결문 사례로 설명드리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여보세요, 서초경찰서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출석 가능하실까요?” 위와 같은 전화 한 통으로 일상이 무너집니다.
상대는 ‘바지 위로 신체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하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강제추행은 무엇인가: 형법은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