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카톡 오픈채팅 명예훼손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픈채팅방이나 단톡방에서 예기치 못한 비방을 당해 마음 고생하고 계신가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공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나아가 영업 활동에 지장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단체 채팅방.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지만, 가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 수험생 커뮤니티나 수강생 오픈채팅방은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강사를 타겟으로 한 '악의적 역바이럴'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강사님의 커리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건의 재구성 입시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300명이 모인 입시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있는데, 어떤 사람이 A씨를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