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했는데 가해자도 맞학폭 신고했다면?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간의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맞학폭"신고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학폭 사건은 이제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넘어, 가정 전체가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정앤김이 맡았던 한 사건에서도, 서로 ‘맞학폭’을 주장하는 복잡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싸운 일인데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던 부모님들도, 학폭위 소집 통보서를 받은 순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2일간에 걸친 학폭위 심의 끝에, 피해학생 1명과 가해학생 8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조치 없음 가해학생 7명: 서면사과 가해학생 1명: 서면사과 +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