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 횡령죄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기업 내부 자금 사용을 둘러싼 형사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업무상 횡령’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회사의 관리하던 직원이 회사돈을 빼돌렸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직장 생활은 사실상 어렵고, 처벌 수위 또한 거액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횡령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횡령죄,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① 단순 횡령죄 (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기업 직원, 단체 자금 관리자, 회계 담당자가 해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이득액이 크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