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과 징역형 차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금고형이 뭐죠?” “징역형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감옥 가는 건가요?” 최근 뉴스에서 “금고형 선고”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빗길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인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가장 큰 차이: ‘노역 여부’ 우리 형법에서 자유형(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대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