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취업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나 알바 앱에서 '세무사 사무소 외근직', '채권수심 업무', '부동산 현장 조사'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현금 수거책)으로 몰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바랐을 뿐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조직의 공범'으로 보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오늘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의 무서움과, 억울한 취업사기 피해자가 혐의를 벗기 위한 필승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면접도 보고 계약서도 썼는데요?"
20대 취준생 B씨는 한 세무사사무소의 '외근직 사무원'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해당 사무소의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담당자와 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