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단 1%의 확률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사기죄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진 않을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 취하를 받아내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취하해 주면 처벌 안 받는 거 맞죠?

위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글을 통해 사기죄 고소 취하를 받아내는 방법뿐 아니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말씀드릴 테니 2분만 시간 내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