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음주’ 주장으로 음주운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음주단속을 피해 인근 편의점에서 급하게 술을 마시는 사건이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2024고단2940 판결). 1.

사건 개요 – “단속 직전 마신 술이라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2024년 4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편의점으로 도망친 뒤,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는 점입니다.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뒤쫓아 들어가 피고인이 병을 입에 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술을 마시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 당시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음주 사실 은폐 시도, 죄질이 나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