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액수와 가해자 합의 주의사항 총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피의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될까요?"
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성범죄 합의금, 정해진 액수는 없다? 성범죄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형사상 위로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는 존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접촉 수준이 낮다면 300~800만 원 선에서 조율되기도 합니다. 강간죄: 범죄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금 단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