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도 중형 선고된 사례

최근 카카오톡·텔레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는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조직적·분업적 구조를 갖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세탁·유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까지도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을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그 죄책을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실체 이 사건 조직은 SNS를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 주식·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을 믿고 반복적으로 금원을 송금했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허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계좌 공급책 그리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분산 이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