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 고소당한 사람만 필독 기소유예까지 가는 현실적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강해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믿거나 익명성을 믿고 노출 사진을 보냈다가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로 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조건 처벌되는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