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는 지인,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성립요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일상 속 법률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가장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특히 처음 돈을 빌릴 당시 "곧 들어올 돈이 있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요건과 준비물을 아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한 끗 차이! 우리 법원은 돈을 안 갚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빌리는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단순 채무불이행):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