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채팅:음란 대화·사진 아청법 위반 혐의 시 구속 수사 피하는 방법과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미성년자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주고받다 적발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는 제작죄로 평가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13세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5년 이상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한 13명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인 A 씨를 도와 실질심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총 13명의 피의자 중 오직 A 씨만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초범이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부모와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