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조사 변호사 동참이 필수적인 이유 안녕하세요. 다수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며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동행과 조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집, 복구, 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압수하여 삭제된 파일의 복구, 촬영 이력,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촬영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증거를 삭제하곤 하는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복구될 수 있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까지 드러날 수 있어 무턱대고 삭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