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았다면? 검찰 항고 가능성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판단은 제한된 자료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며 포기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 단계에서 검찰 항고라는 중요한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고소를 한 사건의 피의자가 불기소 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분명 피해가 있었고, 증거도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이후 절차 자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