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당했다면? 벌금부터 민사 배상까지 서초 변호사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되면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남긴 글이나 댓글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사실인데 왜 죄가 되나요?"
"그냥 친구들 단톡방에서 이야기한 건데 명예훼손인가요?"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강력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형사·민사 책임의 무게와, 이 과정에서 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 책임: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은 크게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사실을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