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심신미약 감형될까? 은평구 성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정성엽 입니다.
연말연시나 각종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마신 술이 한순간의 '사고'로 이어져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상담 시 빠지지 않는 단골 질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 성범죄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위기 상황에서 현명하게 선처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술에 취하면 무조건 '심신미약' 감형이 될까? 과거에는 이른바 '주취감경'이라 하여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을 깎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형법상의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