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전 알바 보이스피싱 처벌: 무혐의, 선처 받기 위한 법적 전략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 등에서 '고수익 가상화폐 환전 알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얼핏 단순해 보입니다.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테더(USDT)·리플 등 특정 코인을 매수한 뒤 지정된 지갑 주소로 전송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일당 수십만 원 이상의 높은 급여를 약속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함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알바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보이스피싱 환전 알바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 '미필적 고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