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챗 채팅앱 사진 전송 고소, 통매음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전략 안녕하세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서초 통매음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음란한 말을 보내거나, 신체 노출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 보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랜챗이나 즐톡 등 채팅앱에서 노출 사진을 전송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