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 지인능욕, 고등학생도 실형 살 수 있습니다" 강북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해결의 동반자,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딥페이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장난인데 어때요?"
, "그냥 우리끼리 본 건데..."라며 가볍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나 학교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1. 딥페이크 처벌 수위 단순히 제작하거나 소지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영상 소지·구입·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 및 강요: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특히 피해...
